행안장관, '중앙지방정책협의회' 주재…현안 논의
겨울철 대설·한파 대응 및 혐오·비방 현수막 정비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6년 제8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주재하고 고용노동부, 기획예산처 등 관계 부처와 시·도 부단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중앙과 지방의 협력이 필요한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협의회는 우선 올해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지적사항 중 고향사랑기부금의 모금액 증가에도 집행률이 저조한 문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집행 기준과 추진 일정, 성과 관리를 포함한 업무 가이드를 연내 마련하고, 지자체는 지역 여건에 맞는 사업을 발굴해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역사랑상품권 사업의 국비 집행률 제고를 위한 지자체 협조도 요청했다.
또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의 징수·복지 연계 성과를 확대하기 위해 중앙은 기준인건비, 특별교부세 등을 통해 지방의 인력과 재정을 지원하고, 지방은 체납관리단 인건비를 내년 예산에 반영해 채용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 밖에 정부는 재난안전 및 격무·기피 민원 분야 담당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우대 등 현장 공무원 처우 개선에 대한 적극적인 추진도 당부했다.
겨울철 대설·한파 선제적 대응과 혐오·비방 정당 현수막 정비 강화도 요청했다.
대설에 대비해서는 제설제를 사전에 살포하거나 재해우려시설을 점검하고, 한파의 경우 한파 쉼터를 운영하고 쪽방촌 주민이나 노숙인 등 취약계층 보호에 집중하기로 했다.
또 최근 타인의 명예와 인권을 침해하는 변형 현수막이 증가함에 따라 시정 명령이나 철거 등 정비 조치를 강화하고, 법령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예외 없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정당 현수막 관리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도 추진한다.
이 밖에 노동부는 지난 4월 발표된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에 따른 공정수당과 적정임금이 지자체 예산에 반영되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기획처는 사업이 종료됐음에도 미집행 국고 보조금이 국고로 반납되지 않은 경우 반납 또는 분할 반납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독려했다.
윤 장관은 "각 지자체가 타당한 지적은 정책에 반영하고 민생과 직결된 사안은 더욱 꼼꼼히 챙겨야 한다"며 "오늘 논의된 안건이 지역 현장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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