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EP "美 규제에도 내년 반도체 공급 부족 이어질 것"[일문일답]

기사등록 2026/11/17 15:00:00

"중간선거 영향, 투자 지연·재점검 일부 반영"

"AI 투자 흔들리면 한국 성장도 타격 불가피"

"해외투자 달러 수요에 환율 큰 하락 어려워"

[세종=뉴시스] 배훈식 기자 = 윤상하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국제거시금융실장이 17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7년 세계경제전망 발표를 하고 있다. 오른쪽은 안성배 KIEP 원장 직무대행. 2026.11.17. dahora83@newsis.com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미국 중간선거 이후 데이터센터 규제 강화 우려에도 내년까지 반도체 공급 부족이 이어질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규제가 선거 이전부터 추진됐고 기존에 건설 중인 시설의 승인을 모두 취소하는 상황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윤상하 KIEP 국제거시금융실장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7년 세계경제 전망' 기자간담회에서 중간선거 결과에 대해 "기본 시나리오에는 약간의 지연이나 재점검 정도로 생각을 하고 구체적으로 조금 더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리스크 요인으로 전망했다"고 밝혔다.

다만 한국경제의 AI 관련 산업 의존도가 높은 만큼 투자에 문제가 발생하면 수출과 성장도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윤 실장과 김혁중 KIEP 부연구위원의 일문일답.

-미국 중간선거 이후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를 전망에 얼마나 반영했나.

"(윤상하) 전망 최종본이 나오기 직전 중간선거 결과가 발표돼 일부 조정했다. 다만 선거 결과가 성장률을 얼마나 끌어내릴지 판단하기에는 불확실성이 높아 주로 리스크 요인으로 설명했다. 기본 시나리오에는 약간의 지연이나 재점검을 반영했다. 중간선거 때문에 전망 수치를 크게 하향 조정하지는 않았다."

-규제 강화가 내년 반도체 수요를 낮출 정도라고 보나.

"(김혁중) 데이터센터 투자가 많이 이뤄진 텍사스주도 이미 현 주지사가 신규 허가 임시중단 조치를 내린 상황이었다. 전력과 용수, 환경평가 문제도 선거 전부터 강조됐다. 중간선거 전후로 규제가 크게 달라졌다고 보지는 않는다.

현재 건설 중인 모든 데이터센터의 승인을 취소하는 것이 아니라 신규 허가를 엄격하게 심사하는 상황이다. 이를 고려하면 내년까지 반도체 공급 부족이 이어질 것으로 개인적으로 평가한다. 주 의회와 주지사 간 충돌이 이어져 신규 허가가 줄어드는 영향은 2027년 이후 나타날 수 있다."

-중간선거 결과는 미국 재정과 중동전쟁 전망에 어떻게 반영했나.

"(윤상하)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한 만큼 트럼프 행정부가 원하는 추가 재정부양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 대통령의 거부권도 있어 교착 상태가 어느 정도 지속되고 재정의 성장 기여도가 낮아질 것으로 봤다.

중동전쟁도 의회가 전쟁 수행을 위한 추가 예산을 엄격하게 심사할 것으로 예상했다. 추가 확전이 지속되기보다는 전쟁이 점차 잦아들고 통항이 재개되면서 물류 부담과 유가가 다소 낮아지는 경로를 전제로 했다."
[그래픽=뉴시스] 재판매 및 DB금지. 

-AI 투자를 제외해도 세계경제 성장동력이 충분한가.

"(윤상하) 극단적으로 말하면 'AI 원 툴'이라고 할 만큼 AI 관련 교역과 여기서 유발되는 제품 수요가 세계 성장을 끌어올리는 효과가 상당하다. 별도로 수치를 계산한 것은 아니지만 이를 제외하면 세계경제 성장률은 의미 있게 낮아졌을 것으로 생각한다."

-반도체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의 취약성은 무엇인가.

"(윤상하) AI 투자에 문제가 발생하면 글로벌 성장과 교역뿐 아니라 한국경제 성장률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다만 수출 물량이 이미 계약으로 묶여 있어 예상 가능한 범위에서는 내년에도 크게 흔들릴 요인이 보이지 않는다. 높은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지만 의존도가 높은 것은 확실하다.

반도체 호황이 국내 다른 산업으로 확산되기까지 시차가 길고 고용 창출도 쉽지 않다. 자동화로 설비투자에 따른 고용 증가가 과거보다 줄었다. 인근 상권이나 관련 산업의 생산을 늘리는 효과는 있어도 고용까지 확대되기는 어려울 수 있다."

-해외 금융자산도 AI 업황에 함께 영향을 받을 수 있나.

"(윤상하) 해외에 쌓아놓은 자산은 배당이나 이자소득을 통해 국내 경기가 흔들릴 때 완충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런데 국민연금이나 해외투자 자산이 미국 빅테크에 쏠려 있다면 완충 역할을 해야 할 자산까지 AI 사이클에 함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취약성을 종합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주요국 재정부담을 금융위기 가능성으로 보는 것인가.

"(윤상하) 기본 전망은 갑자기 국채시장이 망가져 글로벌 금융 불안이나 한국의 외환위기로 이어진다는 것이 아니다. 점진적으로 부담이 증가한다는 판단이다.

장기금리를 올리는 요인이 더 강해 경제활동의 부담이 시간이 흐를수록 높아질 수 있다. AI 부문은 기대수익이 높아 투자를 이어가더라도 부동산과 건설, 이익률이 낮은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은 금리 부담에 더 취약할 수밖에 없다."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난 세수는 어떻게 활용해야 하나.

"(윤상하) 국내 재정에 대한 직접적인 분석은 아니어서 조심스럽다. 반도체 호황에 따른 세입 증가가 계속 누적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고 사이클이 얼마나 지속될지도 판단하기 어렵다.

이 시기에 들어오는 추가 재원은 균형 있게 일부는 부채를 갚고 일부는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데 쓸 필요가 있다. 언제 다시 이런 세수 호황이 올지 모른다. 인구구조가 악화되는 상황에서 지금이 대응할 적기라는 점도 미래대응기금에 반영된 것으로 생각한다."

-내년 원·달러 환율은 어떻게 전망하나.

"(윤상하) 수출로 많은 달러를 벌더라도 개인과 국민연금의 해외투자 수요가 환율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해외 직접투자와 대미 투자 수요 때문에 환전을 덜 하는 부분도 있다.

환율이 1500원대에서 1300원대로 내려와 안정된 상태인데 지금 수준에서 크게 떨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 환율 전망치를 특정 수치로 제시하지는 않는다."

-한국 정부에 필요한 대응은 무엇인가.

"(윤상하) 국가마다 양상은 다르지만 잘되는 산업과 그렇지 않은 산업의 차이가 점점 벌어지고 있다. 잘되는 산업에 집중해 생산성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다. 동시에 성장의 과실이 취약한 산업과 계층까지 퍼지게 하는 것이 성장률이 높은 시기에 더욱 중요한 과제다."

[세종=뉴시스] 배훈식 기자 = 안성배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원장 직무대행이 17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7년 세계경제전망 발표를 하고 있다. 왼쪽은 윤상하 KIEP 국제거시금융실장. 2026.11.17. dahora83@newsis.com



◎공감언론 뉴시스 yeodj@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