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과기부 등 심사…미래대응기금은 추후 논의키로
[서울=뉴시스]한은진 기자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는 16일 820조9000억원 규모의 2027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증감액 심사에 돌입했다.
여야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결소위에서 이재명 정부의 핵심 사업들에 대한 예산 심사를 이어갔으나 일부 사업들 심사는 야당의 반대로 줄줄이 보류됐다.
여야는 첫 번째로 농촌진흥청의 영농형 태양광 기반 고소득 식량에너지(NEXUS) 사업 심사에 나섰으나, 국민의힘이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에너지저장장치(ESS) 사업과 해당 사업이 차이가 없다며 심사 보류를 요구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기후부에서 ESS 기술 개발을 담당하고, 해당 기술을 농가에 활용하고 적용하는 것은 농촌진흥청에서 하는 것이 맞다며 정부의 원안대로 예산을 유지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광재 예결위원장은 해당 안건 심사를 보류했다.
산림청의 전남 해남 솔라시도 기업도시의 '서남해안 생태정원도시 조성사업'과 관련 국민의힘은 기업 특혜 의혹을 제시하며 사업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전남광주 해남에 지역구를 둔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사업을 중단시키면 공사가 지연될 수 있다"며 원안 유지를 주장했다.
해양수산부가 김 산업의 AI 전환(AX)를 위해 신규 편성한 'K김 AX 상생 플랫폼'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지적이 이어지면서 심사가 보류됐다.
여당 간사인 정태호 민주당 의원은 해양수산부 차관을 향해 "일부라도 삭감되면 어떤 문제가 생길지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차관이 전혀 준비가 안 돼있다. 달달 외워서 설명을 해도 될까 말까인데 그런 식으로 하면 예산 확보를 못 한다"고 지적했다.
야당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도 "민간에서 해야 될 사업인데 국가가 김 양식을 조절하겠다는 이야기인가"라며 "(김 사업은) CJ와 풀무원도 하고 있는데 행정적 지원을 해 주면 되지, 국가가 직접 합작 법인까지 만들어 참여할 필요가 있는가"라고 물었다.
여야는 이날 오후 11시 30분까지 회의를 진행하면서 전남 솔라시도의 국가AI컴퓨팅센터 유치에 대한 질의를 이어갔다. 국가AI컴퓨팅센터는 삼성SDS가 컨소시엄 대표사로 참여한다.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을 향해 "솔라시도 부지의 원 소유자가 누구인가. 누가 부지를 소유했는지, 왜 무상제공을 했는지 설명해야 한다. BS그룹 소유인가"라며 "협약 사항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특혜 의혹 등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허성무 민주당 의원은 "2년 전 현장 점검을 했을 때 해당 지역은 광활한 부지와 태양광이 있었고 ESS가 설치돼있었다"며 "컴퓨팅 센터는 공모를 받아서 만들어지는 것으로 선정됐는데 이 자체로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과한 느낌이 있다"고 반박했다.
반도체 업황 호황에 따른 초과세수로 마련되는 미래대응기금과 관련 여야는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이 위원장은 미래대응기금 심사를 후순위로 미뤘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미래대응기금이 예산과 관련된 국회의 심사권을 무력화하는 부분이 있다"며 "미래를 기대하기 위한 것은 좋은데, 그렇지 않은 일반 사업비가 많이 (예산안에) 들어간 것에 대한 우려가 야당에서 크다. 여당 의원들도 같이 우려하고 뜻을 같이 해달라"고 말했다.
반면 허성무 민주당 의원은 "과거 석유로 엄청난 부를 얻었지만 미래 대응에 잘 쓰지 못해 오히려 재앙이 됐다"며 "이번에 반도체로 인해 생긴 엄청난 국가적 부를 미래를 위해 제대로 된 활용을 준비하는 것이 국가적 미래를 대비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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