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여사 측 "선고기일 출정 않을 예정"
김 여사 측은 16일 입장문을 통해 "오는 19일 오후 4시 예정된 상고심 사건 선고기일에 김 여사는 출정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9일 오후 4시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태균 여론조사, 통일교 금품수수 등 '3대 의혹' 사건 상고심 선고를 진행한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7월 김 여사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뒤 9월 29일과 지난달 22일 두 차례 합의기일을 열어 심리했다.
김 여사는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1년8개월을 선고받았으나, 지난 4월 2심에서 징역 4년으로 형량이 늘었다.
대법원은 김 여사의 상고심 구속 만료를 나흘 앞둔 지난달 27일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별건인 '매관매직' 혐의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한편 같은 날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오후 4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한 전 총리의 구속 기간 만료를 하루 앞둔 시점이다.
한 전 총리는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2심에서는 징역 15년으로 감형됐다.
대법원은 지난 8월 한 전 총리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지난 5월 항소심 선고 이후 6개월 넘도록 심리를 이어왔다.
한 전 총리의 상고심 구속 만기는 20일 오전 0시다. 대법원이 구속 만기를 하루 앞두고 속행기일을 열기로 하면서 석방 가능성이 제기된 바 있다.
대법원은 구속 기간 만료 외에도 사건 심리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고기일을 지정한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오는 26일에는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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