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감독관 '면책선언' 꺼냈지만…국가 책임은 어디까지

기사등록 2026/11/17 06:00:00

변호사 "소송 자체 막을 방법 없어"

교원단체 "판단 기준·책임 명확히"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16일 서울 영등포여고를 방문해 시험장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6.11.16.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용윤신 정예빈 기자 = 인공지능(AI) 기기를 활용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부정행위 수법이 스마트안경에서 초소형 카메라 등으로 확장되면서 시험 감독관 보호를 위한 국가 책임론이 커지고 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감독관을 위한 '면책선언'을 언급했지만, 법률적으로 소송 제기 자체를 막을 수 없는 데다 현장 감독관의 판단 범위와 책임 주체도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교육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최 장관은 전날(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수능 감독관의 법적 책임 문제와 관련해 "감독관 선생님들께 면책선언이라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일체의 책임 부분은 교육부에서 교육감과 함께 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선언도 하고 구체적인 방안도 찾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교육부 장관의 선언만으로 소송 제기 자체를 막거나 법률상 책임을 면제할 수는 없다. 김광산 법무법인 교원 변호사는 "피해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에게는 재판청구권이 있는데 교육부 장관이 면책선언으로 소송 자체를 막을 방법은 없다"며 "소송 비용을 지원하거나 교육청 자문 변호사나 대리인을 붙여주는 정도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감독관이었던 교사가 소송에 휘말려 1~2년 동안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을 누가 보상해 줄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교원단체들은 면책이라는 선언적 표현보다 국가가 소송과 민원에 책임 있게 대응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요구하는 것은 이른바 '국가 소송 책임제'다.

현경희 전교조 대변인은 "국민 누구나 소송을 제기하거나 민원을 넣을 수 있다"며 "교사들은 국가의 일을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원이나 소송이 들어왔을 때 교사 개인이 이를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제대로 대응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최 장관의 면책선언에 대해서도 "아예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의미라기보다는 소송이나 민원이 들어왔을 때 국가가 제대로 대응하고 책임을 지겠다는 취지로 해석해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소송 대응 체계와 함께 시험장에서 감독관이 행사할 수 있는 판단 권한과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온다. 현재 교육부 대응 매뉴얼에는 장학사·장학관 등 책임관이 감독관을 지원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지만, 의심 기기 발견 시 최종 판단을 누가 내리는지는 불분명하다는 게 전교조의 지적이다.

현 대변인은 "전담 인력이 스마트안경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감독관을 지원하는 수준에 그친다면 결국 현장 교사에게 책임이 남게 된다"며 "최종 판단을 누가 하는지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새로운 부정행위 수법이 등장할 때마다 감독관에게 추가적인 확인 업무를 맡기는 방식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김희정 전국교사노동조합 대변인은 "수능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지만 교육부의 부정행위 대책은 여전히 검토 중이고 감독교사가 해야 할 일만 늘어나고 있다"며 "매 교시 모든 안경을 전수 점검하겠다고 하지만 일반 안경과 스마트안경을 육안으로 구별하는 것부터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초소형 카메라 등 새로운 부정행위 수법에 대해서도 결국 감독관에게 주의사항을 추가로 안내하겠다는 것"이라며 "감독교사가 어디까지 확인해야 하고 의심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명확한 지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첨단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완벽하게 적발하기 어렵다는 현실적 한계는 전날 국회 교육위원회에서도 드러났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초소형 카메라를 옷에 부착하고 소형 장비를 귀에 넣는 방식 등을 언급하며 최 장관에게 의심 행동을 보이는 수험생을 "100% 잡아낼 자신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최 장관은 "저는 못 할 것 같다"고 답했다. 박 의원이 교육부 수장으로서 부정행위를 적발할 자신이 없다는 취지냐고 질타하자 최 장관은 "저는 나이가 있어서 그런 차원에서"라고 덧붙였다.

최 장관은 기술적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감독관의 전문성을 강조했다. 그는 "현재로서는 우리 기술력이 그걸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도 있는 게 사실"이라면서도 "우리 선생님들은 모의고사와 모의평가 등을 거치고 수능 감독관으로 차출된 뒤에는 적극적으로 전문성을 갖추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감독관에게 사전 교육자료를 제공하고 예비소집일에도 추가 안내를 하겠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이날 감독관 보호 방안을 포함한 AI 부정행위 대응 추가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국가의 법률 지원 범위와 소송 대응 책임을 구체화하고, 현장 감독관의 판단 기준과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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