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저예산 전용' 김완섭 前장관 '입건유예'
'피의자 조사'하고도 정식 입건 안 해
허위 공보·입건 절차 위반 논란 예상
[서울=뉴시스]박선정 기자 =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남은 의혹을 수사한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별검사 권창영)이 '관저 예산 전용' 의혹과 관련해 김완섭 전 환경부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도 정식 입건 절차를 밟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팀은 수사 말미에 김 전 장관을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밝혔는데, 실상은 입건하지도 않았던 것이라 허위 공보와 절차 위반 논란이 예상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지난 8월 21일 관저 예산 전용 의혹과 관련해 조사하던 김 전 장관을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언론에 밝혔다.
특검팀은 2022년 관저 이전 공사 당시 자격을 갖추지 못한 업체 21그램에 공사 대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행정안전부 예산 28억원 상당이 불법 전용됐다는 의혹을 수사했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2022년 6월부터 약 1년간 예산 편성과 집행을 관리하는 기재부 예산실장을 지냈다.
수사 과정에서 윤재순 당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이 행안부에 '기재부 정리 완료'라는 메시지를 전달한 사실을 확인한 특검팀은 이런 정황을 토대로 기재부가 예산 전용에 관여됐을 가능성을 의심하며 김 전 장관을 수사선상에 올렸다.
지난 6월 한 차례 김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지만, 최종적으론 기재부나 김 전 장관이 이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당시 특검팀은 김 전 장관을 정식 입건하지 않고 사건을 '입건유예'로 마무리했으나, 외부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렸다.
기소유예란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범인의 성격이나 환경, 죄질, 범행 경위 등을 참작해 기소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기소돼 재판을 받지는 않지만, 혐의를 완전히 벗는 불기소와는 성격이 다른 처분이다.
김 전 장관을 기소유예 처분했다는 공보는 특검팀이 김 전 장관의 피의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다. 한 검찰 출신 법조인은 이에 대해 "대중에게 사실을 오인하게 할 수 있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김 전 장관을 입건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의자 조사를 진행한 부분도 절차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수사준칙에 따르면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혐의를 받는 사람을 출석시켜 조사하거나 피의자신문조서 작성에 착수하면 수사를 개시한 것으로 보고 즉시 입건해야 한다. 김 전 장관을 피의자로 불러 조사한 시점에 입건해야 했다는 의미다.
이에 대해 특검팀 관계자는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전산망 구축 미비로 발생한 문제라는 입장이다.
입건유예 처분도 조사 대상의 인권 보장 측면에서 선택한 것으로, 실무상 피의자로 조사하더라도 수사 이력이 남지 않도록 입건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한 김 전 장관을 불러내 지문 채취 등 정식 입건 절차를 밟는 것에 대한 심적 부담을 고려했다는 취지다.
입건유예를 기소유예 처분으로 공보한 경위에 대해서는 "단어를 혼용한 것은 아니고,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점을 확인해준 것뿐"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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