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제주지역 관가와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은 전날 불법체류와 범죄 증가를 문제 삼아 제주 무비자 입국 특례를 삭제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무부 통계상 제주 무비자 입국 후 불법체류자로 남은 인원이 올해 8월 기준 1만1945명까지 불어나고, 지난해 제주 외국인 범죄 피의자가 전년보다 25.7% 늘어난 767명을 기록했다는 것이 주된 근거다.
이에 위성곤 제주지사는 이날 도청에서 열린 제주관광전략회의에서 "무사증 폐지 법안은 철회돼야 하며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위 지사는 무사증이 지역 상권을 지탱해 온 핵심 수단인 만큼, 구체적인 경제 파급효과를 분석해 정부와 국회를 설득할 객관적 자료로 삼으라고 관계 부서에 지시했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도 성명을 내고 2002년 도입 이후 2001년 29만 명 수준이던 외국인 관광객이 지난해 224만 명으로 7배 넘게 성장한 배경에 무사증이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정쟁을 멈추고 치안 인력과 예산 확충을 통한 관리 강화로 방향을 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내국인 관광객 감소분을 외국인이 메우는 상황에서 비자 면제를 없애면 직항노선과 지역 상권 전반이 무너질 수 있다며, 입국 심사와 불법취업 단속 고도화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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