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평가원에 긴급 보안 지침, 전파 탐지·경찰 동원, 국가시험 재점검 등 요구
"최소한의 안전 조치조차 확보 안 됐다면 수능 연기 포함한 비상 대책 준비해야"
이씨는 16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2027 수능 공정성 확보 관련 교육 당국에 바랍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리고 "지난 20년간 수능을 강의해 왔지만 지금껏 이렇게 수능 시험의 공정성과 신뢰 자체가 무너지는 위기 상황은 없었다"고 밝혔다.
이번 발언은 최근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가 초소형 카메라와 AI 기술을 이용해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자수하면서 국가 주도 시험 전반에 대한 불신이 확산한 가운데 나왔다. 이씨는 "일주일 전 스마트 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가 수능을 흔들고 있다는 영상을 올렸고 교육부가 단속 대책을 발표했지만, 이후 밝혀지는 정황들이 너무 끔찍하다"며 "현재 전국의 초소형 카메라는 이미 품절 사태이고, 텔레그램 학부모방에서는 수천만원을 주고 부정행위 방법이 거래된다는 정황까지 올라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씨는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향해 세 가지 핵심 대책을 수능 전에 즉각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우선 AI와 초소형 전자장비를 포괄하는 구체적인 긴급 보안 지침을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이씨는 "스마트 안경뿐 아니라 초소형 카메라, 웨어러블 촬영 장치, 비인가 통신 장비 등 앞으로 등장할 수 있는 다양한 장비를 포괄하는 대응 체계가 필요하다"며 "개별 감독관의 눈썰미와 용기, 재량에만 의존할 수 없다. 전국 모든 시험장에서 무엇을 금지하고 어떻게 확인하며, 의심 상황 발생 시 누가 어떻게 판단할지 명확히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둘째로 전국 모든 시험장의 실질적인 보안 체계 구축과 결과 공개를 요구했다. 시험장별 전담 인력 배치 현황과 비상 연락 체계를 점검하고, 필요할 경우 적법한 범위 내에서 전파 탐지와 장비 확인 등 기술적 보완 수단과 경찰 인력까지 동원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다만 그는 "무분별한 신체 수색이나 과도한 의심으로 선량한 수험생의 인권과 사생활이 침해되어선 안 된다"며 공정성과 수험생 인권의 균형을 강조했다.
셋째로 최근 1년간 실시된 국가시험 전반의 부정행위 위험을 재점검하라고 주문했다. 이씨는 "단순히 세무사 시험만의 문제가 아닐 수 있다"며 공무원 시험, 국가 전문 자격 시험, 공공기관 채용 시험 등을 언급했다. 이어 "모든 합격자의 결과를 무효화하자는 뜻이 아니라 객관적 증거와 감독 기록, 기술적 위험 요인을 바탕으로 고위험 사례를 우선 조사해 휴대폰 사용 기록과 전파 인증 등을 재검증해야 한다"고 했다.
이씨는 수능 연기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수능 연기를 직접 주장하는 것은 아니며 그로 인한 혼란도 잘 알고 있다"면서도 "시험의 공정성을 보장할 최소한의 안전 조치조차 확보되지 않았다면 정부는 연기를 포함한 비상 대책까지 책임 있게 준비해야 한다. 시험을 예정대로 치르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시험이 공정하게 치러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이씨는 "보안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2027 수능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 학생들조차 평생 부정행위 의심 속에 살게 될 수 있다"며 "정직하게 공부한 시간과 노력이 부정행위에 의해 짓밟히지 않도록 국가가 책임지고 약속해 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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