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원장, 보조금 유용 자격정지…法 "절차상 문제, 자격정지 취소"

기사등록 2026/11/17 08:00:00 최종수정 2026/11/17 08:04:34
[서울=뉴시스] 법원 로고.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국공립어린이집 회계감사 과정에서 위법한 운영사실이 밝혀지더라도 그 내용을 명확히 적시·통지하지 않으면 내려진 자격정지를 취소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전주지법 제1-3행정부(부장판사 이건희)는 전북 익산시 소재 국공립어린이집 원장 A씨가 익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어린이집 원장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24년부터 해당 국공립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었다.

그러다 시는 지난해 감사 과정에서 어린이집측이 보조금 500만원 가량을 유용하는 등 영유아보육법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찾아냈다.

시는 어린이집측에 대한 청문절차를 거친뒤 지난 1월26일 1년간의 원장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지만 A씨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

시가 보낸 처분서속 이유가 영유아보육법을 위반했다면서 상세내용이 "보조금 유용(500만원 이상): 사회보험료, 퇴직적립금 일부 금액"이라고만 기재돼 있었기 때문이다.

A씨는 이같은 처분 이유만으로는 '행정청은 처분이유 제시시 원인이 되는 사실과 근거가 되는 법령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는 행정절차법 등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행정처분명령서속 처분 이유를 보면 어린이집 보조금과 교원 퇴직금을 위한 적립 재원과 관련해 이를 500만원 이상 유용했다는 취지로 이해할 수는 있다"면서도 "하지만 이같은 기재만으로는 언제 주어진 보조금중 언제 얼마를 유용했는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물론 감사·청문절차에서 구체적인 유용금액과 시점이 특정됐긴 하지만 청문당시 A씨의 소명이 어느정도 받아들여졌는지 통지서만으로는 알 수 없다"며 "그 내용은 자격정지 처분 한달여가 지난 추가 통지를 받고서야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익산시측은 A씨가 소송을 제기하고 나서야 처분 세부내역이 담긴 추가 통지를 했고, 그 내용도 현재 소송 과정에서 제시된 처분사유와도 다소 차이가 있기도 하다"며 "이같은 사유를 모두 고려하면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A씨의 주장은 타당하므로 자격정지를 취소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ukekang@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