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 '尹·全 내란 부정' 국힘 김태규 참석 놓고 공방 끝에 정회

기사등록 2026/11/16 14:38:03

청와대 예산 제출 등 공방도…野 "李 대통령 성역인가" 與 "자가당착"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한병도 국회 운영위원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 거취를 두고 여야 간사 합의가 불발되자 정회를 선포하고 있다. 2026.11.16.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16일 국회 운영위원회는 윤석열·전두환 전 대통령의 내란을 부정하는 취지로 발언한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의 회의 참석 문제를 두고 여야가 간 공방 끝에 정회했다.

운영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등의 2027년도 예산안 심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김 의원의 퇴장 여부를 놓고 여야가 대립하면서 더불어민주당 의원인 한병도 운영위원장이 정회를 선포했다.

민주당은 전두환·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을 부정하는 발언을 한 김 의원이 운영위 예산심사에 참석해서는 안 된다며 퇴장을 요구했다.

운영위 여당 간사인 천준호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김태규 의원은 전두환도 내란이 아니다, 윤석열도 내란이 아니라고 이야기했다"며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국회에서 어떻게 이런 분이 운영위원회 예산심사에 참여할 수 있겠느냐"고 했다.

천 원내수석은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김 의원이 참석한 상황에서는 논의할 수 없다고 이야기했고 실제 파행을 겪었다"며 "아무런 사과도 변화도 없이 이 자리에 참석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이어 "국회운영위원회가 어느 상임위원회보다 먼저 이 문제에 엄격한 입장과 태도를 유지해야 한다"며 한병도 운영위원장에게 김 의원의 퇴장 조치를 요청했다.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거취를 두고 여야 간사 합의가 불발되어 회의가 정회되자 여당 의원들의 항의를 받으며 회의장을 나가고 있다. 2026.11.16. jhope@newsis.com

같은 당 이정헌 의원도 "헌법을 부정하는 발언을 했던 국회의원이 어떻게 헌법기관인 국회의 예산을 심사할 수 있겠느냐"며 "국민에게 제대로 사과하고 역사 앞에 사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야당 간사인 김승수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국회의원 한 명 한 명이 헌법기관인데 의원들 입을 다수씩 틀어막겠다는 게 민주주의 국회에서는 말도 안 되는 시도"라고 반박했다.

김 원내수석은 "민주당이 지난 6일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을 통과시켜 놓고 헌정질서를 이야기하며 특정 의원을 회의 때마다 조리돌림하고 있다"며 "민주당에 거슬리는 발언을 할 때마다 제명 결의를 하고 회의 참석을 막으려 한다"고 했다.

이어 "오늘은 대통령실의 내년도 예산을 심사하는 날"이라며 "대통령실의 여러 예산이 올해보다 10~20%씩 증액됐는데 소중한 심사 시간을 다른 이야기로 방해하는 것이야말로 국민의 알권리를 틀어막는 것"이라고 했다.

여야는 청와대 예산 관련 자료 제출 문제를 놓고도 공방을 벌였다.

윤용근 국민의힘 의원은 "운영위가 2026년도 결산 심사도 하지 않고 2027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려 한다"며 "국민의 혈세가 제대로 쓰였는지, 어디에 얼마가 쓰였는지 전혀 내용이 나오지 않는다"고 따졌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은 성역이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지 절대왕정국가가 아니다"라며 대통령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및 유튜브 운영비, 홍보영상 제작비, 청와대 관저 이전 관련 예산 등의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반면 임미애 민주당 의원은 올해 결산 심사가 지연된 데 대해 국민의힘을 향해 "결산을 준비해야 할 6월과 7월을 국회 밖에서 보낸 분들이 결산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라고 맞받았다.

한 위원장은 청와대에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라 제출 가능한 자료를 검토해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이후 여야 간사에게 김 의원의 회의 참석 문제에 대한 협의를 요청했으나 합의가 이뤄지지 않자 정회를 선포했다.

한 위원장은 "전두환과 윤석열의 내란을 부정하는 것은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발언"이라며 "국회에서도 제명 촉구 결의안이 통과됐는데 다시 운영위원회에 참석하는 것을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은 내년도 세출예산으로 올해보다 213억6900만원 증액된 1265억1700만원을 편성했다고 보고했다. 대통령경호처는 올해보다 35억600만원 늘어난 1356억6800만원을 편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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