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커닝' 갈수록 고도화되는데…처벌·양형은 아직도 '아날로그'

기사등록 2026/11/16 14:54:26

AI 활용한 부정행위, 형법으로 처벌 가능

최대 징역 5년…실제 벌금·집행유예 중심

"AI 특수성 반영한 양형기준 마련해야"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인공지능(AI) 안경 등 첨단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시험 부정행위가 잇따르고 있지만, 현행 사법체계는 과거 쪽지나 휴대전화 커닝 수준에 머물러 있어 실효적인 처벌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진은 16일 서울 시내 한 초소형 카메라 매장에서 판매 중인 초소형 카메라. 2026.11.16. kmn@newsis.com

[서울=뉴시스] 장한지 이승주 이윤석 기자 = 인공지능(AI) 안경 등 첨단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시험 부정행위가 잇따르고 있지만, 현행 사법체계는 과거 쪽지나 휴대전화 커닝 수준에 머물러 있어 실효적인 처벌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AI를 활용한 부정행위를 가중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 보니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제도적 보완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AI 안경이나 생성형 AI를 이용해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저지른 응시자에게는 형법상 업무방해죄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등을 적용할 수 있다.

민간 시험의 경우 시험 주최 측의 공정한 시험관리 업무를 방해했다는 점에서 업무방해죄가, 국가기관이 주관하는 시험에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각각 적용된다.

법정형은 두 죄 모두 5년 이하 징역이나 1500만원(공무집행방해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이다.

하지만 실제 사법부의 처벌 수위는 이보다 낮다. 대법원 양형기준상 업무방해죄의 기본 양형 구간은 징역 6개월~1년 6개월에 불과하다.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피해가 야기된 경우 등 특별가중인자가 반영돼야 최대 징역 3년 6개월까지 선고할 수 있다. 하지만 이마저도 초범이거나 반성·자수할 경우 감경 요소가 적용돼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는 드물다.

실제 지난 9월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6단독은 공인영어시험 시험지를 훔쳐 AI로 정답을 알아낸 뒤 시험에 응시한 A씨에게 절도와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은 지난 2월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하는 시험에서 챗GPT에 시험 문제 정답을 묻다 국가기술자격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은 지난해 7월 '2024년도 도선수습생 전형 필기시험'에서 AR(증강현실) 스마트안경으로 부정행위를 하다 적발된 응시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세무사 자격시험 수석 합격자 A씨가 시험 당시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문제를 촬영해 AI로 전송하고,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하는 방식의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지난 15일 스마트폰 쇼핑앱에 '시험용 초소형 카메라' 단어로 검색되는 모습. 2026.11.16. kkssmm99@newsis.com

실제 부정행위 착수 여부나 고의성을 입증하기 까다롭다는 점도 처벌 문턱을 높이는 요인이다.

기존 판례에 따르면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를 단순히 소지한 것만으로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고, 기기를 작동시켜 외부 정보를 받아내는 등 실제 부정행위에 착수했다는 점이 입증돼야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곽준호 법무법인 청 변호사는 "과거에는 휴대전화 소지만으론 업무방해까지 적용을 안 받았다"며 "지금은 AI 안경이라 착용만 해도 시험지를 보면 바로 답이 나오는 만큼, 시험장 내 착용 자체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도록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하진규 파운더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도 "단순히 소지만 한 상태에서 걸렸다면 무엇을 할지 고의성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는 적용이 어려울 수 있다"면서도 "실제로 착수까지 했다고 하면 무조건 업무방해"라고 설명했다.

법조계에서는 AI 기술이 고도화되는 속도에 맞춰 양형 기준을 현실화하고 입법적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단순 응시자 처벌 이상으로 AI 기반 부정행위 도구를 제작·유통하는 행위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 신설과 사업자 규제 등 다각적인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오정익 법무법인 원 변호사는 "단순 응시자는 기존 형법 틀 안에서 양형 가중 요소로 엄벌하더라도, 부정행위를 대량으로 용이하게 만드는 기술·기기를 개발하거나 조직적으로 악용하는 브로커 등에 대해서는 가중처벌 하는 특별법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하 변호사도 "AI를 (부정행위에 활용하면) 단순 커닝과 비교해 압도적인 차이가 난다"라며 "일반 업무방해보다 무겁게 양형 기준이 확립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기존 부정행위와 구별되는 AI 활용의 특수성을 양형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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