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무사 시험 AI 부정행위' 대응 TF 구성…재발 방지 대책 마련

기사등록 2026/11/16 11:35:18

재경부·국세청·산업인력공단·민간 전문가 참여

즉시 시행 가능한 대책 마련해 16일 오후 발표

국가자격시험 공통 대책·세무사 시험 별도 대책 추진

이형일 부총리 고발엔 "경찰 요청 시 필요한 협조"

[서울=뉴시스]의혹을 부인하던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를 설득해 수사 기관 자수와 공식 사과라는 정면 돌파를 이끈 법률대리인의 행보가 주목받고 있다.  사진 유튜브 채널 '이돈호 변호사' 영상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박광온 기자 = 정부가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의 인공지능(AI) 활용 부정행위 사건에 대응해 '관계기관 합동 전담반(TF)'을 구성하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나섰다.

장정진 재정경제부 대변인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정례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앞서 올해 제63회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 A씨는 1차 시험에서 400점 만점에 397.5점(평균 99.375점), 2차 시험에서 800점 만점에 663점(평균 82.875점)을 받았다.

이례적인 고득점으로 부정행위 의혹이 제기되자 전날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 문제를 촬영한 뒤 스마트폰으로 생성형 AI가 제시한 답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부정행위를 했다고 시인하고 경찰에 자수했다.

이와 관련해 재경부는 국세청,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세무사회,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대응 TF'를 구성해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장 대변인은 "부정행위자의 합격 무효나 처분 등은 국세청에서 판단하고 있다"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 대책은 재경부와 국세청이 함께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경부는 당장 시행할 수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을 우선 마련해 이날 오후 발표할 예정이다. 이후에도 TF를 통해 추가적인 제도 개선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이날 오전 8시30분에는 국무총리 주재로 세무사 시험을 비롯한 국가자격시험 전반의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회의도 열렸다고 전하기도 했다.

재경부는 해당 회의 결과와 연계해 국가자격시험에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세무사 시험의 특성을 고려한 별도 대책도 준비하고 있다.

현재 정부는 A씨의 합격증 효력을 정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한편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전날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이종배 국민의힘 전 서울시의원은 시험 관리·감독 책임을 다했는지 수사가 필요하다며 이 부총리와 구윤철 전 부총리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경찰청에 제출했다.

장 대변인은 이에 대해 "서울경찰청에서 협조 연락이 오고 필요한 내용이 있으면 협조할 것"이라며 "아직 서울청에서 특별한 조치가 없어 상황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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