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고속도로를 달리는 택시 안에서 기사를 폭행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정윤섭)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10일 오전 0시44분께 경기 용인시 수지구 용인서울고속도로를 달리던 택시 안에서 기사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만취 상태로 "화장실이 급하다"며 B씨에게 정차를 요구했다.
그러나 B씨가 "위험해 나중에 정차하겠다"고 하자 목을 조르고 휴대전화를 휘둘러 얼굴을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일몰 시간에 고속도로 터널을 주행하던 중 벌어진 것"이라며 "자칫 교통사고로 이어져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그 위험성이 매우 크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는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뿐만 아니라 생명의 위협까지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여러 차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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