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재판 지연 깊은 유감…6·3·3 원칙 지키지 않아"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16일 서면브리핑에서 "내란 특검법은 이른바 6·3·3 원칙에 따라 상고심을 3개월 안에 선고하도록 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5월 한덕수 사건을 넘겨받고도 이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대법원은 한 전 총리의 사건을) 반년을 끌다 구속 만료 하루 전날에서야 선고하기로 했다"고 주장했다. 한 전 총리의 구속 기간 만료는 오는 20일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그사이 국민은 내란범이 풀려날지 모른다는 걱정 속에 지내야 했다"며 "한덕수 석방을 우려하는 언론에 보도 자제를 요청한 대법원의 태도도 유감이다. 비판은 언론이 아니라 원칙을 지키지 않은 대법원이 자초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이 할 일은 보도 단속이 아니라 기한 안의 판결"이라며 "대법원은 헌법과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판결을 내려야 한다. 대한민국 역사에 부끄럽지 않은 엄정한 선고를 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헌정질서를 파괴한 내란범에게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민주당은 내란 세력을 단죄하는 그날까지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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