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회계사 1차서 부정행위 자백…4월 세무사 시험서도 같은 수법
한씨 "회계사 1·2교시서 1개만 틀려…3교시 과락으로 탈락"
금감원, 한씨 'AI 커닝' 적발 못해…부정행위 자백도 뒤늦게 인지
정부, 국가자격시험 AI 부정행위 전수조사…범정부 대응팀 구성
[서울=뉴시스]김민수 기자 = '세무냥이'라는 이름으로 온라인에서 활동한 세무사 자격시험 수석 합격자 한모씨가 앞서 치러진 공인회계사(CPA) 시험에서도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자백하면서 금융감독원의 시험 관리 부실 논란이 커지고 있다.
금감원이 공인회계사 시험 당시 부정행위를 적발하지 못한 사이 같은 수법이 이후 세무사 시험에서도 사용된 데다, 자백 사실조차 뒤늦게 인지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시험 감독체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제63회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 한모씨는 전날 법무법인 노바의 이돈호 대표변호사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세무사 1·2차 시험뿐 아니라 공인회계사 1차 시험에서도 AI를 활용해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인정했다.
한씨는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 문제를 촬영해 생성형 AI에 전송한 뒤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전날 한씨가 올해 공인회계사 1차 시험에 합격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험 당시 한씨의 부정행위는 적발하지 못했다.
공인회계사 1차 시험은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는 만큼 부정행위가 다른 응시자의 합격 여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과목별 과락 없이 평균 60점 이상을 받더라도 합격이 보장되지 않으며, 부정행위로 점수를 높인 응시자가 합격권에 들어갈 경우 다른 응시자가 탈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올해 공인회계사 1차 시험에는 1만2263명이 응시해 2816명이 합격하면서 합격률은 약 23%에 그쳤다. 1차 시험 합격자는 다음 해 1차 시험까지 면제받는 만큼 공정한 시험 관리가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험 일정상 공인회계사 시험이 세무사 시험보다 먼저 치러졌다는 점도 주목된다.
올해 공인회계사 1차 시험은 3월 2일, 세무사 1차 시험은 4월 25일 실시됐다. 한씨의 진술대로라면 공인회계사 시험에서 먼저 AI를 활용한 부정행위를 저지른 뒤 약 두 달 만에 세무사 시험에서도 같은 수법을 사용한 셈이다.
공인회계사 시험 당시 부정행위가 적발됐다면 이후 세무사 시험에서 같은 수법이 사용되는 것을 막을 계기가 될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금감원의 시험 관리 책임이 부각되고 있다.
한씨는 앞서 지난 4월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것으로 알려진 글에서 공인회계사 1차 시험 마지막 과목인 회계학 시험 도중 위경련이 발생해 과락으로 불합격했다고 주장했다. 다른 과목에서는 높은 점수를 받았다는 취지의 설명도 덧붙였다.
그의 주장대로라면 한씨는 1교시 경영학 100점 및 경제원론 100점, 2교시 기업법 100점 및 세법개론 97.5점을 받았지만 3교시 회계학에서 과락(해당 과목 총점의 40% 미만 득점)해 탈락한 것이 된다.
이를 두고 온라인에서는 실제 불합격 원인이 위경련이 아니라 부정행위에 사용한 전자기기의 배터리 방전 때문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 공인회계사 1차 시험의 총 시험시간은 310분으로 세무사 1차 시험(총 160분)에 비해 2배 가까이 길다.
일각에서 '세무냥이'가 '회계냥이'가 될 뻔 했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한씨가 시험에 불합격했다고 해서 금감원의 관리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부정행위가 시험장에서 적발되지 않고 응시자의 자백으로 드러난 데다 금감원은 취재 문의가 있기 전까지 관련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공인회계사 시험은 금융위원회가 주관하고 금감원이 시행·관리한다. 세무사 시험이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돼 운영되는 것과 달리 공인회계사 시험은 금융당국이 직접 시험 운영을 맡고 있다는 점에서 관리 책임을 둘러싼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금감원은 한씨가 공인회계사 시험에서도 AI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공인회계사 시험에서 전자기기 소지를 금지하고 있으며 올해 2차 시험부터 AI 안경 등과 관련한 감독관 교육과 안경 전수 실물검사를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한씨가 사용했다고 밝힌 장비는 AI 안경이 아닌 초소형 카메라였다. 안경 전수검사 외에 다른 형태의 촬영·통신 장비까지 적발할 수 있는 감독체계가 마련돼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정부도 국가시험 전반의 부정행위 방지 대책 마련에 나섰다. 청와대는 전날 하준경 정책실장 주재로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국가자격시험 전체를 대상으로 AI 활용 부정행위 의심 사례를 전수조사하기로 했다.
한성숙 국무총리도 이날 관계부처 회의를 주재하고 오는 19일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범정부 긴급 대응팀을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AI 스마트안경뿐 아니라 초소형 전자기기와 외부 조력 등 다양한 부정행위 수법에 대응할 수 있도록 시험 관리체계와 기술적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금감원도 전문가 의견 수렴과 관계기관 공조를 통해 첨단기기 활용 부정행위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규정과 시험 감독절차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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