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아 "물류창고 화재, 국민 안전 직결…조속한 개정안 통과에 힘쓸 것"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기존 물류창고에도 강화된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하는 '쿠팡화재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은 이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그간 물류창고는 화재 발생 시 대형 참사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대형 화재 사고 이후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 대상을 6층 이상 건축물로 확대하는 등 화재안전기준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왔다.
그럼에도 화재안전기준 강화 이전에 준공된 기존 물류창고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7월 화재가 발생한 인천 서해구 석남동 쿠팡32물류센터도 라지드롭형 스프링쿨러 설치 의무화 등 화재안전기준을 적용받지 않았다고 한다.
이에 개정안은 기존에 준공된 물류창고도 강화된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상 노유자시설(노인·어린이·장애인 등 이용시설)·의료시설 등 일부 시설에 한정돼 있던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대상에 '창고시설'을 추가했다. 화재 초기 대응에 필요한 소방시설을 보강해 대형 화재를 막고, 진화에 투입되는 소방대원의 위험도 줄였다.
김동아 의원은 "물류창고 화재는 현장 노동자, 소방대원, 나아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라며 "화재 위험이 커지는 겨울철을 앞두고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힘쓰고, 화재 안전 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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