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3대 원칙 '국회 주도·현직 연임 논의 제외·여야 합의' 제시
조 의장은 16일 국회에서 개헌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 개정의 첫 단추를 끼울 국회의장 직속 헌법개정자문위를 이끌어 줄 공동위원장을 발표한다. 김형오 전 국회의장과 정세균 전 국회의장 두 분"이라고 했다.
그는 "두 분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이끄셨던 존경받는 우리 정치의 큰 어른이시며 개헌에 대한 깊은 식견과 추진 경험을 갖춘 분"이라며 "두분께서 나라의 앞날을 위한 일이라며 어려운 결심을 해주셨다.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어 김 전 의장에 대해 "2008년 국회의장 직속 헌법연구 자문위원회를 만들어 국회 개헌 논의의 물꼬를 텄다"고 했다.
정 전 의장에 대해 "2017년 국회 개헌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는 등 임기 내내 개헌에 힘을 쏟으셨다"고 했다.
조 의장은 "경륜과 역량을 두루 갖춘, 여야의 존경받는 두 분 의장님께서 나서주신 것은, 정치적 목적이나 유불리에 얽매이지 않고 오로지 국가의 미래를 위한 초당적 개헌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오늘의 출발이 마중물이 되어, 국회 안팎에서 개헌 논의가 활발해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개헌 논의의 세 가지 원칙도 설명했다. 조 의장은 "국회가 (개헌을) 주도한다"며 "현직 대통령의 연임은 논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여야의 합의와 국민의 동의로 추진한다. 자문위원회는 제10차 헌법개정안의 의제와 개헌 절차를 마련하게 된다"고 했다.
아울러 조 의장은 개헌 논의를 지원하기 위해 국회 사무처에 실무지원단을 두기로 했다. 단장은 입법차장이 맡을 예정이다. 국회의 전문 인력 40여 명이 자문위원회 활동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조 의장은 "2027년이면 1987년 헌법체제가 40년을 맞게 된다. 시대가 변하면 시대정신이 바뀌고, 법 제도도 옷을 바꿔 입어야 한다"며 "지금 헌법으로는 4만 달러 시대의 대한민국과 국민이 요구하는 변화를 온전히 담아내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했다.
그는 "헌법 전문과 기본권, 권력구조에 이르기까지 국민이 바라는 헌법의 모습을 폭넓게 살필 것"이라며 "자문위에서 도출된 성과들은 향후 여야가 함께 구성하게 될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에 전달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선진 대한민국에 걸맞은 헌법,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헌법 국민주권을 온전히 실현하는 헌법을 국민과 함께, 여야가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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