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제주도당 16일 성명 발표
민주당 제주도당은 16일 성명을 내고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 등이 제주 외국인 무사증 입국 특례를 전면 폐지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앞서 송 의원은 전날 제주 무사증 입국 불법체류자가 올해 8월 기준 1만1945명까지 늘고, 지난해 제주경찰청이 검거한 외국인 범죄 피의자도 전년 대비 25.7% 증가했다며 무사증 특례 조항을 없애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에 대해 도당은 2002년 제주국제자유도시 출범과 함께 도입된 무사증 제도가 제주의 국제교류와 외국인 투자, 관광산업 발전을 이끌어온 핵심 국가 정책이라고 반박했다.
도당에 따르면 제도 시행 전인 2001년 약 29만명 수준이던 제주 방문 외국인 관광객은 지난해 약 224만명으로 7배 이상 급증했다.
도당은 "특례를 전면 폐지하는 것은 법률이 정한 국제자유도시의 기본 취지를 훼손하고 해외 관광객 유치 경쟁력을 크게 떨어뜨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도민의 안전 확보와 관광산업 발전은 어느 하나를 포기해야 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일부 부작용을 빌미로 20년 넘게 유지된 제도를 정쟁의 도구로 삼아 폐지하려는 단편적 접근을 멈춰야 한다"고 비판했다.
도당은 대안으로 ▲입국 심사 및 체류 관리 체계 고도화 ▲불법체류·불법취업 단속과 국제공조 수사 확대 ▲제주 지역 특수 치안 수요를 반영한 인력·예산 지원 등을 제시하며, 관광업계의 우려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보완책 논의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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