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용역 전면 재검토, 군공항 이전 특별법안 즉각 철회
경기국제공항 건설 반대, 예비이전후보지 지정 철회 등 요구
[화성=뉴시스] 문영호 기자 = 수원군공항 화성 이전 안 등이 다시 대두되면서 경기 화성지역 민·정·관이 공동 대응에 나섰다. 국방부의 군공항 이전 갈등관리용역과 수원지역 국회의원들의 특별법 발의, 경기도의 경기국제공항 재추진 움직임이 잇따르면서다.
수원전투비행장 화성이전 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범대위)는 16일 화성시의회 1층 로비에서 화성시·화성시의회·국회의원 등과 함께 공동입장문을 발표했다.
공동입장문에는 ▲국방부 수원군공항 이전 갈등관리용역 전면 재검토 ▲수원군공항 이전 특별법안 즉각 철회 ▲경기국제공항 건설 반대 및 예비이전후보지 지정 철회 등 3대 요구사항을 담았다.
이상환 범대위 상임위원장은 이날 공동입장문에서 "국방부가 추진 중인 '수원 군공항 이전에 대한 갈등관리용역'은 화성시로의 군공항 이전을 기정사실화하고 그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수단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으며, 지역간 갈등과 주민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화성시의 자치권을 강조하고 특별법안 등의 철회를 요구했다.
정 시장은 "화성의 미래는 화성이 결정해야 한다"며 "수원 군공항 화성 이전과 경기국제공항 추진, 수원군공항 특별법안은 화성시민에게 또 다시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고, 시의 자치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며 "철회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수원군공항 이전 논의는 2013년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이후 본격화했다. 국방부는 2017년 2월 화성시 화옹지구를 예비이전후보지로 지정했지만, 이전지역 주민 동의와 유치 신청 등 후속 절차가 이뤄지지 않아 최종 이전부지는 확정되지 않았다.
수원시는 군공항 소음과 고도제한에 따른 도시 발전 제약을 해소하기 위해 이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화성지역에서는 기존의 소음 피해를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데 불과하고, 화옹지구의 생태환경 훼손과 주민 건강권·재산권 침해가 우려된다며 반대하고 있다.
최근 갈등에 다시 불을 붙인 것은 국방부의 갈등관리용역이다. 국방부는 지난 7월부터 2027년 1월까지 한국갈등학회에 용역을 맡겨 문헌·국내외 사례 조사와 화성시민 1000명 대상 설문조사, 심층 인터뷰 등을 진행하고 있다.
화성시와 범대위는 설문 문항이 화옹지구 이전을 기정사실화하고 수원시의 지원계획과 개발 효과를 부각하는 방향으로 구성됐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이전에 따른 소음·환경 피해보다 지원사업을 강조하고, 예비이전후보지 인근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화성시도 지난 10월 국방부 설문 문항에 수원시의 수조원 규모 지원계획이 명시된 점 등을 들어 설문 설계와 조사 대상의 편향성을 지적했다. 이달 4일에는 범대위 등 시민사회단체가 국방부 앞에서 용역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수원지역 정가를 중심으로 한 특별법 입법이 추진되고 있고, 화성시는 철회를 요구 중이다.
수원지역 국회의원들은 지난 9월30일 수원군공항 이전 주변지역 지원과 종전부지 개발 특례 등을 담은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이전지역 반경 10㎞ 안팎의 지원 근거와 규제 완화, 종전부지 개발 방안 등을 담아 군공항 이전 사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수원시는 지난 2일 국회에서 특별법 제정 정책토론회를 열어 이전지역 지원과 종전부지 개발 방안을 논의하는 등 특별법 입법을 위한 분위기 마련에 나섰다.
이에 대해 화성시는 예비 이전지역인 화성시와 주민들의 동의 없이 입법을 추진하는 것은 지방자치권과 주민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법안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경기국제공항 추진도 갈등의 변수다. 경기도는 2024년 11월 경기국제공항 예비후보지 3곳을 선정했다. 최근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재추진 의사 표명으로 관련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지난 3월에는 공항 건설을 요구하는 시민단체들이 국토교통부에 6만여명의 서명부를 전달한 반면, 반대 단체들은 실익과 실현 가능성이 부족한 사업이라며 반발하는 등 지역사회 내 찬반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화성시는 경기국제공항이 수원군공항 이전과는 별개의 사업이지만, 향후 군공항 이전을 우회적으로 추진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범대위를 비롯해 화성시 민·정·관은 공동입장문에서 화옹지구의 미래 개발 방향과 환경적 가치도 강조했다.
화옹지구 일대는 기아 오토랜드와 현대차 연구시설 등이 자리한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주요 거점인 데다 화성호와 매향리 갯벌 등 서해안 생태·관광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 동아시아-대양주 철새이동경로에 포함된 지역으로 군공항과 국제공항 입지에 따른 조류 충돌과 항공 안전 문제도 쟁점이라는 점 등이다.
화성시 민·정·관은 "만세구 우정읍 매향리는 지난 54년간 미 공군 폭격훈련장으로 인해 큰 희생을 감내해 온 지역이다. 이러한 지역에 다시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며 "국방부와 경기도, 수원시에 깊은 유감"을 표하고 국방부 용역 전면 재검토, 특별법 입안 철회, 예비이전후보지 지정 철회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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