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건강검사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학생건강기록부 온라인 발급도 추진
[서울=뉴시스]정예빈 기자 = 교육부가 희귀·중증 난치질환을 앓는 학생의 정기 진료 결석을 '질병 결석'이 아닌 '출석 인정 결석'으로 처리하고자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 학교를 직접 방문해야만 신청할 수 있던 학생건강기록부도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한다.
교육부는 16일 이런 내용을 담은 '학교건강검사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이달 17일부터 다음 달 28일까지로 총 41일이다.
개정안은 희귀질환·암·1형 당뇨 등 중증 난치질환으로 정기적인 의료기관 진료가 필요한 학생이 진료를 받느라 결석할 경우 출석 인정 결석으로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았다.
현행 규정에서는 정기 진료로 인한 결석도 질병 결석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결석 일수가 늘어나는 데 부담을 느낀 학생이 필요한 진료를 미루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교육부는 규칙 개정을 추진해 학생들이 결석 처리 부담을 덜고 학업과 치료를 병행할 수 있도록 돕는다.
학교에 방문해야만 신청할 수 있던 학생건강기록부 발급을 온라인으로도 가능하게 해 편의성을 높인다. 학생건강기록부는 예방 접종 내역, 신체 발달 상황, 건강검진 현황 등이 기록된 법정 기록물이다.
교육부는 민원 발급 서식을 새로 만들고 전자민원창구와 연계해 학생건강기록부를 온라인으로 발급할 수 있게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앞으로 대국민나이스와 정부24를 통해 발급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아픈 학생들이 건강 회복에 힘쓰는 가운데,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은 교육의 기본"이라며 "앞으로도 학교 현장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고 필요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며, 학생과 학부모 모두가 만족하는 교육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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