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이사장·대학 총장 등에 관련 규정 개정 권고
인권위 "비정년트랙 교수도 총장 선출 영향받는 대학 구성원"
[서울=뉴시스]염지윤 기자 = 대학의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을 교수회 참여와 총장 선출 과정에서 배제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지난달 26일 피진정대학 학교법인 이사장과 총장에게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이 총장 선출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학칙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대학 교수회 의장에게도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의 교수회 참여를 보장하도록 회원 자격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앞서 진정인은 피진정대학이 총장 선출 과정에서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의 참여를 제한하고 교수회 구성을 정년트랙 전임교원으로 한정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지난해 11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피진정대학은 교수회가 법령에 따라 설치되는 대학평의원회와 달리 자율적인 의사결정 조직인 만큼 그 구성과 운영이 존중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수회 의장은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의 참여 확대에 공감하면서도 현재의 운영 방식은 교원의 임용 안정성과 장기적 책임성 등을 바탕으로 형성된 관행이므로 전임교원 공동체 전체의 합의를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배제 행위가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비정년트랙 전임교원도 지속적으로 대학의 교육·연구 활동을 수행하고 대학 운영에 관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본 것이다.
피진정대학은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을 대상으로 2년마다 재임용 심사를 실시한다. 이들은 65세 미만까지 계속 재임용이 가능하며, 조교수로 최초 임용된 뒤 6년 이상 근무하고 승진 기준을 충족하면 부교수로 승진 임용할 수 있다.
인권위는 교수회가 대학의 교육·연구와 학사 운영, 교원의 신분·권익·복지, 학칙과 주요 규정의 제·개정 등을 심의·의결하거나 의견을 개진하는 공식 기구라는 점도 고려했다.
교수회의 기능이 대학 운영 전반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의 근로환경과 권익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 총장이 대학 운영 전반에 권한을 행사하고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의 임용 과정에서도 제청권을 행사하는 만큼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역시 총장 선출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대학 구성원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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