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전국 6천곳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소 점검 결과
행정안전부는 지난 8월 24일부터 9월 23일까지 전국 6192개 초등학교 주변을 대상으로 관계 기관과 함께 위해요소를 집중 점검하고 이같이 조치했다고 16일 밝혔다.
그 결과 정부는 총 20만4026건의 위험·위법 사항을 적발했다. 분야별로는 ▲교통안전 7만258건 ▲유해환경 9927건 ▲식품안전 5654건 ▲불법광고물 11만8150건 ▲제품안전 37건이다.
정부는 이 중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바로잡고 형사입건 4건, 영업정지·폐쇄·취소 9건, 과태료·과징금 등 4만8722건(52억원)을 포함해 5만4484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내렸다.
분야별 주요 점검 결과를 보면 교통안전의 경우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 등 4만7889건을 적발해 과태료 및 범칙금 40억원을 부과했다.
또 사고 위험이 큰 학교 주변 공사장 1270곳을 점검해 안전 울타리 미설치, 낙하물 방지망 부실 등 위험요인 646건을 적발하고 보완하도록 조치했다.
식품안전 분야에서는 식재료 납품업체, 매점 등 학교 주변 조리·판매업소 8만240개소를 점검한 결과 소비 기한이 지난 제품 진열·보관 등 35건을 적발해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 조치했다.
제품안전은 어린이가 자주 드나드는 유·무인 점포 191개소를 점검해 KC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 판매 4건을 적발하고 과태료 부과, 판매중지 등 조치했다.
아울러 청소년 유해업소 1만7066개소에 대한 점검에서는 만화카페 등 가림막 설치, 청소년 금지 안내 표시 미부착 등 821건을 적발해 계도와 함께 형사입건, 영업정지 등 조치했다.
불법광고물의 경우 초등학교 주변 47만9636개소를 점검해 안전을 위협하는 노후·불량 간판, 현수막 등 11만8150건을 정비하고 위법사항 5735건은 과태료 및 이행 강제금 부과 등 조치했다.
윤호중 장관은 "어린이들의 등·하교 등 안전한 일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학교 주변의 위해요소가 없도록 정부 부처와 지방정부, 민간단체가 함께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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