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해외 핵심광물 확보 추진…재정·조직·법령 재정비

기사등록 2026/11/16 14:00:00

전주기 원팀 민관 전략회의 개최

[세종=뉴시스]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부. 2025.11.18. yeodj@newsis.com

[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정부가 해외 핵심광물 확보를 위해 자원안보기금을 신설하고 광해광업공단법 개정 등을 추진하는 등 재정과 조직, 법령을 전면적으로 재정비한다. 목표는 광산 개발부터 정·제련, 수요기업 마련까지 이어지는 공급망 구축이다.

산업통상부는 16일 서울 종로구 석탄회관에서 '핵심광물 민관 전략회의'를 열고 '민관 협력을 통한 해외 핵심광물 확보 전략'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이번 회의에선 기금·조직·법령 등 정부 추진체계를 전면 재정비하는 방안이 다뤄졌다.

산업부는 광물별 리스크와 국내 산업적 중요도를 기준으로 중점 확보 후보 7종을 선별하고 광종별 맞춤형 확보 전략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광물 7종은 텅스텐, 규소, 흑연, 코발트, 희토류, 니켈, 갈륨 등이다.
 
특히 최근 공급망 병목이 원광 확보 뿐 만 아니라 정·제련 공정에서도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해 원광 도입부터 정·제련, 핵심소재 생산까지 전 주기를 연결하는 '핵심광물 파이프라인 프로젝트'를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핵심광물 전용 재원을 마련해 민간의 투자 리스크를 분담한다.

기존 정책금융이 핵심광물 분야의 실질적인 투자 집행으로 이어지도록 관계부처와 협력해 지원 문턱을 낮추는 한편 민간 금융·펀드의 활용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또 자원안보기금을 신설해 핵심광물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2021년 한국광해광업공단 출범 이후 공식적으로 중단됐던 해외 핵심광물 직접투자도 재개한다. 핵심광물 사업 특유의 장기·고위험 특성상 민간 역량과 기존 재정·금융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는 것을 고려한 조치다.

다만 과거 해외자원개발의 부실 사례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공단의 내·외부 전문역량을 대폭 보강하는 한편 산업자원안보 전략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업에 한해 민간과의 공동투자 및 소수지분 참여 방식으로만 제한적으로 직접투자를 허용할 방침이다.

핵심광물 안보 전담기관으로서의 기능과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외부 전문가 수혈, 비핵심 자산 매각 등 실효성 있는 혁신안 마련을 위해 '공단 혁신 태스크포스(TF)'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정책의 실행력을 담보할 거버넌스와 법적 기반도 강화한다.

산업부는 국회 입법 논의 및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핵심광물 정책을 이끌어갈 전담 추진 체계를 마련하고 프로젝트별 광산 개발부터 국내 공장 반입까지 전 주기의 현장 애로를 밀착 관리할 계획이다.

김정관 장관은 "핵심광물 확보는 개별 기업 홀로 감당할 수 없는 국가 생존과 직결된 안보의 영역"이라며 "정부가 사업 위험을 함께 나누는 든든한 방패이자 마중물이 돼 원광부터 소재까지 이어지는 빈틈없는 공급망을 구축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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