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뉴시스]송창헌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출범 첫해를 마무리하는 숨 가쁜 연말 레이스에 돌입했다. 800조 원 규모의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입주협약과 서남권 의료 대책, 통합지원금 5조원이 걸린 국회 예산심사가 줄줄이 연말에 맞물렸다.

광주 군공항 무안 이전은 주민투표에 앞서 지원책을 구체화해야 하고, 내년 초 3차 조직개편을 앞두고는 27개 시·군·구와 인사협약을 매듭지어야 한다. 공공기관 통합과 함께 2006년 준공영제 실시 이후 사실상 20년 만의 대수술을 단행한 광주 시내버스 노선 보완도 연말 과제 중 하나다.

◆반도체 입주협약 가시권…무안은 지원 약속부터

15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따르면 김정관 산업통상부장관은 최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생산시설 배치 협의를 이달 중 마무리하고 입주협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협약서에는 부지 공급과 분양 조건이 담길 예정이다.

후속 절차로 국토교통부는 광주 군공항 일대 250만평 중 기반공사가 시급한 63만평을 먼저 국가산단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1단계 우선개발부지에선 지난 11일, LH가 토질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아울러 전력과 용수 확보, 군공항 부지 인도 일정은 착공 시점을 좌우할 중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군공항 무안 이전을 위한 주민투표도 초미의 관심사다. 민형배 통합특별시장이 "연내 주민투표를 위한 대책 마련"을 주문하고, 주민투표 발의권자인 김산 무안군수가 "정부 약속이 명문화되면 투표로 군민의 뜻을 묻겠다"고 밝혔지만, 연내 실시 여부는 여전히 안갯속이다.

민간공항 우선 이전과 1조원 규모 재정 지원, 국가산단 지정 등 3대 요구안을 골자로 한 지원 사업 협의가 끝나면 공청회, 지원위원회 심의가 이어지고, 이후 국방부가 주민투표를 요구하면 무안군수는 이를 공표하고 30일 이내에 군의회 의견을 들은 뒤 투표안을 공고·발의하게 된다.

주민투표법은 '발의일부터 23일이 되는 날 이후 첫 수요일'을 투표일로 정하고 있다. 12월30일을 기준으로 역산하면 발의 시한은 12월7일이고, 공청회는 14일 전까지 공고해야 해 11월23일에 공고해야 연내 투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전 주변지역 지원계획과 국가 재정지원 근거를 담을 법 개정도 남아 있고, 소음 영향이 예상되는 망운·운남·현경면 인구가 군 전체 9.2%에 불과한 만큼 투표구역을 어디까지 정하고, 직접 피해 지역의 뜻을 어떻게 반영할지가 쟁점이다.
◆서남권 병원 누가 운영하나…국회선 '5조 지키기'

국립 의대 유치에 실패한 전남 서남권의 의료 공백을 줄이기 위한 대안으로는 500병상 규모의 대학병원급 국가병원 설립이 논의되고 있다. 전남대병원 목포분원 설치와 목포의료원 확대 등이 거론되는 가운데, 건립비를 어떻게 나누고 개원 후 운영비와 적자를 누가 부담할지가 쟁점이다.

통합특별시 고위 관계자는 "개원 뒤 적자가 이어질 경우 지방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는 만큼, 병상 규모보다 국가가 운영을 책임지는 체계를 갖추는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지난 11일, 광주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학병원급 국가병원 설치"에 힘을 실었다.

12월2일이 법정 처리시한인 정부 예산안에선 통합지원금 5조원 원안 유지와 국립 의대 설계비, 반도체 전력·용수 기반 시설비 등 현안 국비 반영이 최대 관건이 되고 있다. 시는 국회 심사에서 국비 5000억원 이상을 추가 확보한다는 목표다. 통합특별시가 편성한 첫 본예산안 22조163억원은 시의회 상임위별 심의를 거쳐 이르면 다음달 중순께 처리될 예정이다.

◆기관 통합, 부단체장 인사 촉각…시내버스 노선도 손본다

공공기관 통폐합도 뜨거운 감자다. 옛 광주시와 전남도 산하 공공기관 41곳 중 기능이 비슷한 22곳을 11곳으로 재편하는 작업이 한창인 가운데, 민 시장은 지난 13일 공공기관장 회의에서 "연내 자율통합, 합의 불발 시 (시 정부가) 개입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새해부터 통합 체제로 시작해 달라는 주문으로, 존속 법인과 주사무소 소재지를 둘러싼 일부 진통이 연내 해결될지가 관건이다.

부단체장 인사교류도 과제다. 특별시는 27개 시·구·군과 협약을 준비 중이며, 광주 5개 자치구와 순천·신안 등 자체 인사를 원하는 곳과는 개별 협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내년 초 3차 조직개편에선 옛 광주·전남 조직의 중복 기능을 정리하고, 종전 근무지 보장 규정 속에서 결원과 인력 재배치 문제를 풀어야 한다.

황기연 행정문화부시장은 "각 기초단체와 부단체장 인사협약을 12월 중 체결할 방침"이라며 "협약이 체결되면 후속 조직개편과 맞물려 인사 유인이 있는 기초지자체부터 부단체장 인사에 반영하려 한다"고 밝혔다.

광주 시내버스 노선 보완도 풀어야 할 숙제다. 시는 배차 간격과 운행 시간, 노선 변경 등에 민원이 몰린 점을 감안해 출퇴근, 통학시간대 배차를 우선 손보고 이용 실적과 민원을 분석해 노선을 보완할 방침이다.

이런 가운데 김대성 전남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최근 분석자료에서 국립 의대와 군공항 이전, 호남반도체, 2차 공공기관 이전, 통합 재정 확보, 공공기관 통합, 통합특별법 개정, 서남권 발전대책을 8대 과제로 제시했다.

김 연구원은 "결정은 중앙이, 조정은 특별시가, 수용은 현장이 맡는 구조"라며 "예산 6, 입법 4, 행정·협상 5 등 15개 과제를 주간 단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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