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4단독 임정윤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올해 4월 중순 새벽 울산의 한 주점에 들어가 업주인 50대 여성 B씨에게 "죽여버린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가 운영하는 주점을 자주 방문하던 A씨는 지난 2024년 2월 초 약 일주일간 33회에 걸쳐 B씨의 집 앞에서 기다리거나 B씨에게 계속 전화를 걸었다가 스토킹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5월 초 출소한 당일 바로 해당 주점을 찾아가 B씨의 행방을 물으며 종업원들을 위협했고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해 다시 감옥에 들어갔다.
같은해 11월 출소 이후에도 B씨에게 전화를 하고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가 경찰관로부터 연락 및 접근 금지 경고를 받았으나 5개월 후 다시 찾아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번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가 상당한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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