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충북도는 내년 1월 자체 환경영향평가 시행을 앞두고 전문검토 체계, 도·시군 협업체계 등의 운영 기반을 마련한다고 14일 밝혔다.
지난달 8일 공포된 충북도 환경영향평가 조례의 후속 조치다.
평가 대상은 국가 법정 환경영향평가 대상 규모의 50% 이상 100% 미만에 해당하는 폐기물 분야 5개 유형의 사업이다.
폐기물 매립시설, 지정폐기물 매립시설, 소각시설, 가축분뇨처리시설,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사업이 해당한다. 세부 대상과 제외 기준은 조례에 따른다.
내년 1월부터 인허가·승인 등을 신청하는 사업은 악취·대기질·수질 등 6개 분야 20개 세부항목의 환경영향평가와 주민의견 수렴, 사후환경영향조사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도는 평가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기관의 기술검토와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의 종합심의를 병행할 계획이다.
도 환경정책과와 도·시군 인허가 부서 간 대상사업 사전통보 체계를 구축해 평가·협의 절차가 적기에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체계와 업무처리지침도 갖춘다.
도 관계자는 "이 제도를 통해 주민 생활환경과 밀접한 시설의 환경영향을 사전에 검토하고 저감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제도 정착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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