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박선정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된 사건의 조작 여부를 수사하는 '조작기소 특검법'이 이번 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조각기소 특검법을 둘러싸고 이해충돌 논란을 비롯한 각종 지적이 제기되는 가운데, 이 대통령이 순방으로 자리를 비우면서 공포안은 한성숙 국무총리가 대신 처리하게 될 전망이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작기소 특검법은 17일 국무회의에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16~19일 순방을 떠나면서, 특검법은 한 총리가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특검법 처리 책임을 총리에게 떠넘기려 한다고 주장했다. 본인 사건이 수사 대상에 포함된 특검법 공포안을 직접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의결할 경우 이해충돌 논란이 커질 수 있어, 순방 기간에 처리되도록 했다는 취지다.

다만 총리 주재로 공포안이 의결되더라도 특검법을 공포하려면 대통령의 재가가 필요하다. 이 대통령은 순방 중 재가할 것으로 보인다.

조작기소 특검법은 윤석열 정부 검찰이 당시 야당 인사들을 수사·기소하는 과정에서 증거를 숨기거나 진술을 강요하는 등 조작 수사를 벌였는지 규명한다는 명목으로 추진됐다. 범여권의 강행으로 지난 6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 등은 민주당의 법안 일방 처리에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수사 대상에는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 관련 배임 및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금품수수 ▲대장동·백현동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성남FC 후원금 관련 뇌물 ▲김진성씨 위증교사 ▲쌍방울 대북송금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등 이 대통령 관련 사건에 대한 검찰의 기소 사건이 대거 포함됐다.

이와 함께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 의혹 사건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서해 공무원 피격 및 탈북 어민 강제북송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취업 관련 뇌물수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관련 군사기밀 유출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등 사건도 들어갔다.

특검법상 수사 대상 12개 항목 중 6개 사건이 이 대통령과 직접 연관된 사건이라는 점에서 이번 특검법은 발의된 때부터 논란이 컸다.

민주당은 특검의 공소취소 권한을 삭제한 수정안을 마련했으나, 수사 결과를 토대로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지휘해 공소취소를 할 여지가 남아 있다는 점에서 우려는 해소되지 않았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에도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해충돌 및 위헌 소지 등 여러 비판이 나오고 있다.

우선 본인 사건의 수사·기소 경위를 조사할 특검을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는 것이 이해충돌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특검법에 따르면 민주당과 국민의힘, 조국혁신당은 특검 후보를 각각 한 명씩 추천하고, 대통령이 최종 한 명을 임명한다. 여권에서는 앞선 특검과 임명 구조가 다르지 않다는 점을 앞세웠지만, 이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을 파헤치는 특검이기 때문에 선례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의 기소 과정을 다시 조사한다는 점에서 사법부의 독립을 훼손할 수 있다는 의견도 많다. 이 대통령이 기소된 재판 5건은 취임과 동시에 모두 중지됐다.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건에 대해 특검이 조작수사로 결론 내릴 경우 공소청에서는 공소취소, 법원에서는 공소기각의 압박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특검법 부칙 6조도 논란이다. 민주당은 형사소송법을 개정해 검사의 수사권을 없앴는데 특별검사와 특검보, 파견검사에는 예외를 뒀다. 수사·기소 분리를 대원칙으로 삼고 대대적인 형사사법 개혁을 마쳐놓고 정작 특검엔 직접 수사권을 허용한 건 이중잣대이자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특검의 수사 대상이 될 검사들은 특검법의 위헌성을 따져보기 위해 헌법소원을 하는 방안 등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도 권한쟁의심판 등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상황이 이러한 가운데, 검찰총장을 지휘할 수 있는 법무부 장관직에 지명된 이용철 후보자는 공소취소 여부에 명확히 선을 긋지 않고 있다. 이 후보자는 최근 공소취소에 대해 "특검의 진상규명 활동을 지켜보겠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이 후보자는 이 대통령의 '성남라인' 인맥으로 분류되는 인물이다. 이 후보자는 법무법인 새길에서 이 대통령과 함께 근무하며 사건 7건을 공동 수임한 이력이 있다. 새길은 김현지 대통령비서실 제1부속실장,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등 이 대통령 측근들의 형사 소송도 맡은 바 있다.

이 후보자는 이 대통령이 2010년 성남시장에 당선된 이후 인수위에서 활동했으며, 이듬해엔 성남산업진흥재단 대표를 맡았다. 이 정부 들어 방위사업청장에 임명됐다.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은 아직 국회에 제출되지 않은 상태다. 이르면 이번 주 중 인사청문계획서가 채택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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