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징역 1년 선고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성매매를 시도하려던 남성을 유인해 폭행하고 돈을 빼앗으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단독 이준민 부장판사는 15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공동공갈)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20대)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공범 2명과 함께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에 '조건만남' '성매매'를 미끼로 한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남성을 대상으로 돈을 빼앗을 계획을 세웠다.
A씨 일당은 2023년 12월19일 범행을 실행에 옮겼다. 성매매를 대가로 20만원을 주겠다는 B(40대)씨를 부산 금정구의 한 숙박업소로 유인한 뒤 B씨에게 위협을 가했다.
일당은 B씨에게 성매매를 시도한 것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며 그의 목을 조르거나 주먹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발로 신체를 걷어차기도 했다. 이들은 B씨로부터 현금을 빼앗으려고도 했지만 그가 도망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A씨는 이 사건으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아야 했지만 불출석한 뒤 캄보디아로 출국해 장기간 도주 행각을 벌였다.
공범 2명 중 1명은 검거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하지만 A씨와 같이 캄보디아로 도망간 나머지 1명은 아직 붙잡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부장판사는 "A씨는 공범들과 성매매를 하겠다고 연락이 온 피해자를 유인한 뒤 성매매 사실을 빌미로 겁박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상해를 가했다"며 "범행 수법이 계획적이고 대담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는 2022년 9월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23년 7월 형 집행을 종료해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누범기간 이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런 사정을 감안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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