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적대적 M&A, 시장 정상화 장치"
재계·기업들, 공식 입장 없이 사태 예의주시
"자금 조달 환경 달라…투자 위축 될수도"
적대적 M&A가 활발한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자본시장에서의 자금 조달이 활성화되지 않아 경영권 방어에만 집중할 경우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자본시장 정책 간담회에서 "자본시장 정상화는 우리 정부의 확고한 정책 방향이고 의지"라며 자본시장 저평가를 해소하기 위한 핵심 과제로 '시장의 신뢰 회복'을 꼽았다.
이 대통령은 "시장 정상화의 가장 큰 장치는 적대적 M&A인데 우리나라는 적대적 M&A에 대해 적대적 감정을 갖고 있지 않나"라며 "적대적 M&A를 막고 있는 이런저런 장치들이 있는지 전수조사를 해 보라"고 지시했다.
또 대주주의 지분 집중으로 사실상 독점 경영이 이뤄지는 상장기업에 대해서도 시장 퇴출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이 알려지자 국내 주요 기업들과 경제단체는 "공식적인 입장이 없다"면서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특히 적대적 M&A 활성화 방안이 추진될 경우 기업의 투자 환경이 악화할 수 있는 만큼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재계 한 관계자는 "적대적 M&A가 활성화되면 단기적으로 주가 상승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기업의 투자가 위축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적대적 M&A가 활성화된 나라는 사실상 미국 뿐인데 미국은 자본시장이 워낙 발달해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기 쉬운 환경"이라며 "그러나 우리나라는 자본시장에서의 자금 조달이 어려워 적대적 M&A로 경영권 방어에만 역량을 집중할 경우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주가를 부양하는 정책에는 찬성하지만, 적대적 M&A는 주주 갈등을 이용해 인위적으로 주가를 올리는 방법으로 신중해야 한다"며 "이러한 방식은 주가 변동성을 더 키울 수 있고, 이렇게 되면 소액주주들의 피해가 커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주주가치 제고와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올해 초 3차 상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한편, 모회사의 자회사 상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중복상장 규제 개선 등에 나섰다.
기업들은 자본시장 정상화를 위해서는 정부의 개입보다는 시장과 기업이 각자의 기능과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산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가 올해 초부터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는데 그 효과는 의문"이라며 "시장과 기업이 각자의 기능을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 자본시장이 정상화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