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직원과 중간연결책 등 2명도 집유
8천만원 지급 조건, 귀가하던 피해자 폭행
재판부, 피해자와 합의·처벌 불원 등 참작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6단독 이용희 판사는 상해교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범행에 가담해 A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부하직원과 중간 연결책 등 2명에게도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회사 자금을 횡령한 사실이 발각되면서 친고모이자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60대 여성 B씨와 갈등을 겪어왔다.
이에 앙심을 품은 A씨는 B씨에게 상해를 가해 2~3개월 출근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마음먹고, 부하직원인 C씨에게 "때려주는 애들을 알아보라"고 지시했다.
C씨는 지인이자 중간 연결책 역할을 한 D씨와 함께 B씨를 실제로 폭행할 실행자들을 모집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실행자들중 한명을 만나 "강하게 부탁한다, 세게 때려 달라, 그 사람 때문에 심기가 불편하다"고 여러 차례 말하며 B씨에 대한 상해 범행을 의뢰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은 착수금과 잔금 등 8000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이뤄졌다.
선후배이자 지인 관계인 폭행 실행자들은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범행을 모의하며 "2~3달 정도 입원 사이즈로다가 얼굴을 때려라"라는 내용의 대화를 나눈 것으로 파악됐다.
C씨는 실행자들에게 B씨의 주거지와 주소, 인상착의 등을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실행자는 지난 6월24일 의정부시의 한 아파트에서 귀가중이던 B씨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고, 벽에 밀치는 등 폭행했다.
이로 인해 B씨는 얼굴과 어깨 등에 다발성 타박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A씨가 부하직원인 B씨와 그 지인 등을 통해 순차적으로 교사해 평소 회사 자금 횡령 문제로 갈등을 빚던 친고모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게 한 것으로,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한편, 공소청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