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영아에게 유효기간이 하루 지난 백신을 접종한 뒤 즉시 조치를 취한 의사에게 자격정지 45일 처분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최근 소아청소년과 개원의 김모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본 원심을 파기해 서울고법에 돌려 보냈다고 15일 밝혔다.

김씨는 2023년 1월 생후 6개월 영아에게 B형 간염 백신 헤파뮨 주사제를 접종했는데, 2시간 뒤 이 백신의 유효기간이 전날 끝났던 것을 파악했다.

김씨는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해 경위를 설명하고 재접종 등 조치를 안내했고, 이어진 보건소의 조사 과정에서도 경위를 상세히 진술했다.

복지부는 그해 7월 A씨의 행위가 당시 시행되던 옛 의료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가 정한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킨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의사면허 자격을 3개월 정지했다.

이에 A씨가 낸 1차 불복 소송에서 처분이 취소되자, 복지부는 2024년 12월 재차 자격정지 45일을 내렸다. 종전 처분의 면허정지 기간보다 절반을 줄인 것이다.

A씨는 기간이 하루 지난 백신을 접종한 게 자격정지 처분을 할 만큼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훼손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며 이번 두 번째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엔 1·2심에서 패소했으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의료법상) 비도덕적 진료행위란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고자 하는 입법 목적과 사회통념상 일반인의 의료인에 대한 기대와 신뢰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키는 불이익을 정당화할 정도로 도덕적 비난가능성이 있는 진료행위를 말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광의(넓은 의미)의 비도덕적 진료행위 모두가 곧바로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백신 유효기간보다 24시간이 지나기 전 접종이 이뤄졌고, 접종을 받은 영아에게 건강상의 문제나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은 점에도 주목했다.

김씨가 자발적으로 보호자에게 연락해 사실을 알리고 당국 조사에도 성실히 응했으며, 위반 횟수가 이번 한 차례에 그쳤다는 점도 짚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위반행위는 김씨가 고의로 행한 것이 아니라 의약품을 관리하는 직원의 분류과정상 실수가 개입돼 발생한 것으로 보일 뿐"이라며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비도덕적 진료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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