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노인요양시설 증가로 인한 지자체의 장기요양급여 부담 가중 문제를 제기해 온 남양주시가 관련법 개정 움직임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12일 남양주시에 따르면 서영석 국회의원은 지난 10일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장기요양 급여 비용 등 총 비용의 80% 이상을 국가가 부담하는 내용의 노인장기요양보헙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남양주시의 장기요양급여 부담은 2024년 514억원에서 2025년 614억원, 올해는 776억원으로 늘었으며, 올해 예산 776억원 중 470억원이 시설급여 부담액이다.

남양주지역은 서울과의 접근성 때문에 요양시설이 꾸준히 늘어나, 현재 경기도 전체의 8% 수준인 135개 노인요양시설이 운영되고 있는 지역이다.

문제는 현행법상 다른 지역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남양주시 내 요양시설에 입소해 주소지를 옮기면 남양주시가 해당 수급권자의 요양급여를 부담하도록 돼 있다는 점이다.

이미 남양주시의 시설급여 예산은 경기도 전체 지역 중 1위로, 이는 남양주시 재정에도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동안 보건복지부와 국회 등에 해당 문제를 꾸준히 제기해 온 최현덕 남양주시장은 지난 9월 말 서영석 의원 등이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기초단체장 간담회에서도 장기요양급여 문제 해결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이어 10월에는 서영석 의원 등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에게도 서한을 보내 지자체의 재정 부담 과중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장기요양급여의 80% 이상을 국비로 지원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시는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장기요양급여 지방비 부담액 중 시 부담금이 올해 기준 510억원에서 102억원 수준으로 80%가량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최현덕 남양주시장은 “국회와 정부에 거듭 건의 했던 국비 80% 이상 지원이 법안에 담긴 것을 환영한다”며 “요양시설이 많은 지자체에 재정 부담이 집중되는 현 구조는 바람직하지 않은 만큼 개정안이 국회를 조속히 통과할 수 있도록 다른 지자체들과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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