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내란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구속 만기로 석방되면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 사유가 된다'는 주장에 대해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노 처장은 1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대상 내년도 예산안 부별 심사 자리에서 '한 전 총리가 석방되면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묻는 한동훈 무소속 의원 질문에 "그런 사유로 탄핵을 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노 처장은 '구속 기간 내에 재판이 안 끝나 피고인이 석방되면 유·무죄 판단과 관련이 있나'라는 물음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한 의원이 "다른 방법이 없어서 풀어주는 것이지 않냐"고 되묻자, 노 처장은 "그렇다"고 대답했다.

노 처장은 일반적으로도 구속 만기가 다 돼 피고인이 풀려나는 사례가 잦냐는 질문에도 "요즘 사안이 복잡해진 사건들이 많아서 재판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말했다.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 전 총리는 1심 선고일인 지난 1월 21일 징역 23년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고, 5월 2심에서 징역 15년으로 감형된 후 현재 대법원 상고심 심리를 받는 중이다.

형사소송법상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구속 기간은 2개월씩 3차에 걸쳐 연장할 수 있는데, 한 전 총리의 경우 연장이 모두 끝나 이달 20일 오전 0시 그 기한이 끝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하루 전인 19일 한 전 총리 사건에 대한 2차 속행 전원합의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라, 이대로면 한 전 총리는 구속 만기로 인한 석방이 유력시된다.

다만 한 전 총리는 이달 30일 헌법재판관 미임명 및 졸속 지명 의혹 사건 1심 선고를 앞두고 있고, 그에게 징역 5년이 구형돼 재차 법정 구속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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