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신유림 기자 =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신약 임싱시험 승인을 청탁한 혐의로 기소된 브로커 양모씨와 제넨셀 창업자 강세찬씨에게 공소청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방공소청은 12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 심리로 열린 양씨와 강씨의 뇌물공여약속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양씨에게 징역 4년, 강씨에게 징역 6개월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공소청은 또 양씨에 대해서 6억110만1369원의 추징을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

양씨 측은 김 의원에게 연락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부정한 청탁이나 금품 제공 약속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양씨는 최후진술에서 "김 의원에게 코로나19 치료제 개발과 관련한 민원을 제기한 사실이 있다"면서도 "제가 요청한 것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검토해 달라는 것뿐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원의 대가로 김 의원에게 금품이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한 사실이 없다"며 "김 의원이 이에 동의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봐 달라"고 강조했다.

양씨는 최후진술 도중 여러 차례 울먹이며 수사와 언론 보도로 일상과 사업이 무너졌다고 호소했다.

그는 "2023년 언론 보도로 제 신상이 알려졌고, 그 뒤로 수많은 악성 댓글과 전화 비난에 시달렸다"며 "최근 사실과 다른 이야기가 제 신상과 함께 다시 알려졌다. 다시 세워가던 삶이 한순간에 부서졌다"고 말했다.

이어 "사적인 대화에서 제 역할을 실제보다 과장해 이야기했고 순간적인 감정으로 경솔한 말을 했다"며 "그 말들과 제가 실제로 범죄를 저질렀는지는 반드시 구별돼야 한다"고 말했다.

강씨에게서 받은 금품과 관련해서도 대가성을 부인했다.

그는 "회사를 운영하던 중 예상하지 못한 추가 발주가 들어와 일시적으로 자금이 필요했다"며 "당시 연인 관계였던 강씨에게 1억원을 빌렸고, 두 달여 만에 전액을 갚았다. 그 돈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알선의 대가로 받은 돈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6억원 상당의 전환사채 거래에 대해서도 "제넨셀이 구스타의 전환사채 6억원을 인수한 것은 성장과 사업 확장을 위한 투자였다"며 "알선의 대가로 금품을 받거나 범죄수익을 숨기기 위한 거래라고 생각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회사 자금을 개인 계좌로 옮겨 가상자산을 매수한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회사 자금을 개인 계좌로 옮겨 가상자산에 투자한 것은 신중하지 못했다"면서도 "회사의 재산을 제 돈으로 빼돌리려는 의도로 행동한 것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강씨 측 역시 김 의원에게 정치후원금을 제공하기로 약속한 사실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강씨는 최후진술에서 "김 의원이 임상시험계획 승인과 관련해 식약처에 민원을 전달해 준 것에 대한 대가로 후원금을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의원과 평소 친분이 있는 양씨가 후원을 권유한 적은 있었지만 임상시험계획 승인과 관련한 대가로 후원을 요청한 것이라고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다"며 "제가 양씨와 이야기했던 것은 심사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지연되지 않도록 진행 상황을 알고 싶다는 것뿐"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양씨 측은 강씨의 관련 사건이 현재 대법원에서 심리 중인 점을 고려해 상고심 결과가 나온 뒤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성 판사는 양측에 주요 쟁점에 대한 추가 의견이 있다면 서면으로 제출해달라고 당부한 뒤 내년 1월 14일 오전 10시를 선고기일로 지정했다.

양씨와 강씨는 제넨셀이 개발하던 코로나19 치료제의 임상시험계획을 승인받는 과정에서 당시 국회의원이던 김 의원을 통해 식약처에 신속한 처리를 요청하고, 그 대가로 김 의원에게 정치후원금 500만원을 제공하기로 한 혐의 등을 받는다.

공소장에 따르면 강씨는 2021년 9월께 양씨에게 정치권 인사를 통해 제넨셀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계획 승인을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양씨는 이를 당시 국회의원이던 김 후보자 측에 전달했고, 김 후보자는 김강립 당시 식약처장에게 임상시험계획의 신속한 처리를 요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사는 승인 이후 양씨가 김 후보자에게 정치후원금 500만원을 제공하자고 제안했으나, 모금 한도 초과로 실제 후원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양씨는 이와 별개로 임상시험계획 승인 등을 알선한 대가로 강씨에게서 1억여원을 무이자·변제기한 없이 빌리고, 전환사채 거래 형식으로 6억원 상당의 지분을 취득한 혐의도 받는다.

해당 사건을 수사한 검찰(현 공소청)은 양씨와 강씨를 재판에 넘겼지만 김 의원에 대해서는 청탁 내용이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실제 후원금이 전달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2024년 12월 기소유예 처분했다.

한편 강씨는 이와 별도로 제넨셀이 개발하던 코로나19 치료제의 임상시험 승인 과정에서 동물실험 결과를 허위로 작성하고 부작용 등을 누락한 자료를 특허청과 식약처에 제출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강씨는 지난달 30일 배임 혐의 항소심에서 1심의 징역형 집행유예를 뒤집고 징역 4년에 벌금 4000만원을 선고받자 지난 6일 상고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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