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빙서류 부실한데도 환수 조치 없어…재검토해야"
대전시 "보조금 정산 부실 책임…공모사업으로 전환"
대전시의회는 감사와 환수조치까지 요구했고, 대전시는 사전심의를 강화해 특정단체의 독점을 막겠다며 개선을 약속했다.
12일 열린 행정자치위원회의 시 문화체육관광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인미동(더불어민주당·유성구2) 행정자치위원장은 "의회에 제출한 계획과 산출 내역이 맞는 것이 거의 없다"며 예산계획과 실제 집행예산의 불일치를 집중적으로 따졌다.
행사운영비와 인건비, 인쇄홍보비와 임차료, 해외작가 숙박비와 만찬비 증빙 등 정산서류 여러건이 명확하지 않은 점 등을 파고들면서 "설사 잘못 집행을 했다고 하더라도 관련 부서에선 정산을 잘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 증빙서류도 없는데 환수조치가 하나도 되지 않았다. 이 사업은 다시 검토해야 된다"고 질타했다.
구체적으로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 사업인데 6개월 인건비를 줬다. (더욱이) 행사 시작도 전에 선지급했다. 예술감독은 인건비를 받았는데 심사비도 따로 받아갔다"며 경위를 추궁하고 "감독부서는 어떻게 정산을 한거냐"고 지적했다.
그는 "작고한 작가의 작품 이미지를 470만원 주고 사용하면서 인건비로 집행을 한 경우가 있고, 행사가 끝난 뒤 액자는 파기됐는데 파기에 대한 협의나 보고는 받았느냐"고도 따지면서 "예산을 심사한 시의원들도 잘못했고, 시 집행부의 관리체계도 작동되지 않았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고제열(〃·중구3) 시의원도 영수증 부풀리기, 계산서 불일치 등을 지적하며 "지출결의서 마다 특정인사가 나오고 있고 셀프대관 의혹도 있는데 3년간 보조비를 준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자원봉사자로 이름을 올린 사람들에게도 6000여만원이 지급됐다. 이체내역도 불일치하는 업체가 있고, 수기 계산서를 끊은 사례도 있는데 의심이 간다"며 "철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권경민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보조금에 대한 정산이 부실하면 반드시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인다. 개선의 계기로 삼아 적극 개선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내년부터는 일부를 제외하고 모두 공모사업으로 전환하고 사전에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하는 방식으로 하겠다"고 밝히고 "특정단체가 독점하지 못하도록 하고 여러 단체가 참여하도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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