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지난 11일 서울 성북구에서 살해된 10대 여성이 범행 당시 청소년 쉼터에 머물던 중 외출 상태에서 피해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쉼터는 피해자의 성착취 피해 등 위기 상황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정해진 시간까지 돌아오지 않자 실종신고 등 조치를 했다.

성평등가족부는 12일 정부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피해 청소년 측이 쉼터 상담사와 약속을 하고 외출을 했다. 정해진 시간까지 돌아오지 않아 실종신고 등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전날 오전 1시40분께 서울 성북구 정릉동의 한 공유숙박업소에서 1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긴급체포했다. 피해자는 해당 남성의 아들이 연루된 성범죄 사건의 피해자로, 경찰은 보복 범죄 가능성을 포함해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성평등부는 피해 청소년이 여러 지역의 일시쉼터를 이용한 이력이 있으며, 사건 당시에도 한 쉼터에 입소해 있던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성평등부 관계자는 "쉼터에서는 피해자의 성폭력·성착취 피해와 가정 내 갈등 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다만 성폭력·성착취 피해와 관련해 전문기관의 지원으로 연결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성평등부에 따르면 일시쉼터는 기본적으로 최대 7일간 이용할 수 있으며 퇴소할 때 인근 단기쉼터로 연계하도록 매뉴얼이 마련돼있다. 아동학대나 성폭력 등 위기 상황으로 퇴소가 어려운 경우에는 별도 심의를 거쳐 보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단기쉼터는 최대 2년, 중장기쉼터는 최대 4년까지 이용할 수 있는데, 다른 쉼터로의 연계에는 당사자 의사가 우선적으로 반영되는 만큼 일시쉼터를 반복적으로 이용한 경위는 추가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다.

성평등부 관계자는 "본인이 일시 쉼터를 선호했는지 아니면 단기쉼터와의 연계가 어려웠는지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며 "쉼터를 퇴소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6개월 정도 사후관리를 하도록 돼 있는데, 쉼터 종사자들이 피해자와 여러 방식으로 소통하면서 상황을 확인한 부분은 있다"고 했다.

특히 피해자는 사건 발생 전날에도 일시쉼터에 머물렀으나, 외출한 뒤 돌아오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성평등부는 "당시 쉼터 종사자와 약속을 하고 외출 중이었는데, 약속한 시간까지 돌아오지 않아서 경찰에 실종신고를 했다"며 "여러 조치들이 다 이뤄졌다"고 말했다.



현재 경찰에서는 A씨의 범행 동기를 수사 중이지만, A씨는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A씨의 아들이 지난 1월 피해자의 부모로부터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고소당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보복범죄 가능성도 수사 대상에 올랐다.

또 피해자와 A씨의 사실혼 배우자, 아들이 '조건만남'과 관련한 절도 등 다른 사건에도 연루된 정황이 드러나 경찰은 이들의 관계와 범행 경위를 다각도로 살펴보고 있다. A씨의 아들은 현재 성범죄가 아닌 절도 등 다른 혐의로 구속돼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11일 자신의 SNS에 "보호의 손길이 절실했던 청소년이 공적 지원체계에서 지켜지지 못하고 비극에 놓이게 된 점은 우리 사회에 무거운 책임감을 안겨준다"며 "청소년 안전망을 강화하고 피해 청소년이 온전한 회복과 자립을 이룰 수 있도록 정책을 보완해나가겠다"고 했다.

성평등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청소년자립지원관 전담 인력 확대와 청소년회복지원시설 2개소 확충을 반영한 상태다.

성평등부 관계자는 "쉼터가 전국에 균형적으로 설치된 것은 아니다"며 "지역별 수요를 파악하고 쉼터를 지속적으로 확충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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