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지난 제9회 지방선거 당시 전북교사노동조합 위원장이 자신의 SNS에 천호성 전북교육감에 대한 비방글을 올려 선거운동을 했다는 혐의로 공소청에 송치되자 노조 측이 공소청의 불기소 처분을 촉구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북지부, 전북교사노조 등은 12일 전북 전주시 덕진구 만성동 전주지방공소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소청은 전북교사노조 위원장의 사건에 대해 대법원 판례에 따라 엄정히 판단하고 구성요건이 입증되지 않을 경우 즉시 불기소 처분하라"고 밝혔다.

이들은 "우리 노조는 경찰이 위원장의 SNS 게시글 작성이 선거운동해 해당한다고 보고 공소청에 송치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이를 노조 탄압으로 규정할 것"이라며 "사건의 핵심은 위원장인 올린 게시글이 후보자에게 불리했느냐가 아닌 공익적 검증 성격의 게시글 속 어떤 부분이 낙선 목적을 드러냈는가라는 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찰은 같은 게시글을 두고 후보자 비방죄에 대해선 '적시한 사실이 진실이라 믿을 이유가 있고 공익 목적이 인정된다'며 불송치했다"며 "게시글의 공익적 목적을 인정하면서 공무원의 선거운동 혐의를 적용했다면 경찰은 그 근거를 구제척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대법원은 선거운동 여부를 행위자의 내심(內心)이나 선거 관련성만으로는 단정해선 안 되며 이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지를 살펴야 한다고 판시했다"며 "낙선 호소·지지 요청 등이 없는 검증용 게시물까지 선거운동으로 처벌한다면 후보자 검증과 유권자의 의견표현을 심각하게 제약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단체는 전주지방공소청을 향해 게시글의 구성요건을 엄격히 판단하고 그것이 입증되지 않을 경우 즉각 불기소 처분을 촉구했다. 또 교원단체의 공적 검증과 비판 활동 및 교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앞서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부정 선거운동) 혐의로 전북교사노조 위원장 A씨를 공소청에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SNS와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천 교육감의 표절 의혹 게시글을 올리며 선거 운동을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현직 공무원 신분인 A씨가 천 교육감의 낙선 의도를 가지고 비방글을 올린 것이 선거운동을 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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