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시스] 안정섭 기자 = 국회의원 의정보고회를 개최하면서 장소 사용료와 무대 설치비 등을 시의원에게 떠넘긴 국회의원 비서관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조국인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울산지역 국회의원 비서관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11월 자신이 담당하는 국회의원 주관으로 의정보고회를 열면서 장소 임차료 등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의정보고회는 당시 시의원이었던 B씨 소유 건물에서 개최됐다.

A씨는 앞서 B씨에게 "의정보고회를 열기 좋은 위치에 있으니 건물을 좀 빌려 쓰자"고 부탁하며 B씨에게 100만원 상당의 무대·음향 설치비와 다과비 등을 내게 했다.

재판부는 A씨가 형식적으로는 장소 협조를 내세웠지만 실질적으로는 B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 받은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치자금법 입법 취지에 비춰볼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은데도 피고인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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