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국교위, 한시적 교원 자격 개방 특례안 철회해야"

기사등록 2026/11/12 11:17:37

"공교육 근간 흔드는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 지적


[청주=뉴시스] 김재광 기자 = 충북교사노동조합은 12일 "국가교육위원회는 교원 자격증이 없는 외부 전문가에게 한시적으로 교사 자격을 부여하는 '한시적 교원 자격 개방' 특례 방안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교사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 "한시적 교원 자격 개방은 학교 현장의 특수성과 교육의 전문성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공교육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무자격 외부인에게 단독 수업과 학생 평가권까지 부여하면 전문성을 갖추고 임용을 기다리는 예비 교원들의 기회를 박탈하고 교직 사회의 사기를 떨어뜨릴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검증된 교원 양성 과정을 거치지 않은 외부 인력을 교단에 세우면 학교 현장의 혼란을 야기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전가될 것"이라며 "정부는 공교육의 전문성을 훼손하는 방안을 백지화하고 책임 있는 정규 교원 확충과 근본적인 교육 여건 개선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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