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시스] 김수환 기자 = 미성년자를 간음하고 미성년자 6명에 대해 성착취물을 제작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서범욱)는 12일 오전 미성년자 의제강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 등)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0대)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와 함께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대한 10년간의 취업제한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알게 된 피해자 B양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대화를 지속하며 성교 및 유사성교를 권유(성착취 목적 대화)한 혐의를 받는다.

이어 같은달 만 15세 미만인 B양을 간음하고 음부를 만지는 영상을 촬영하는 등 2025년 3월까지 총 6회에 걸쳐 서로 다른 아동·청소년 피해자 6명을 대상으로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B양에 대한 혐의는 인정했으나 나머지 피해자 5명에 대해서는 아동·청소년이 아니라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영상 속 피해자들의 신체 특징과 외형 등에 비춰볼 때 아동·청소년임이 명백하고 A씨 역시 이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판단해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B양과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가 제출됐고 제작된 영상이 제3자에게 유포되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다수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B양에게 금전적 유인책을 사용한 점, 명백한 정황에도 혐의를 다퉈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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