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내년 12월 31일까지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을 새로 신청하는 구역에 대해 사업수수료율을 총 사업비의 3%에서 1%로 한시 인하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8월 13일 발표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의 후속 대책이다.

그간 공공재개발에선 LH 등 공기업이 조합을 대신해 사업시행자를 맡아 인허가부터 설계 검토, 공사비 산정, 시공 관리까지 전담하는 대가로 총 사업비의 3%를 수수료로 받아왔다.

민간 정비사업에서도 용역업체나 신탁사에 사업 관리를 맡기고 비용을 부담하는데, 공공재개발은 LH의 높은 신용도를 활용해 낮은 금리로 사업비를 조달하고 용적률 특례까지 있어 주민 부담을 덜 수 있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이번 수수료율 인하에 따라 구역당 평균 약 130억원의 비용이 절감될 전망이다.

가령 공급 규모 약 2200세대, 총 사업비 약 7200억원 수준인 사업장은 수수료가 기존 216억원에서 72억원으로 줄어든다. 국비 지원까지 반영하면 184억원에서 61억원으로 낮아진다.

수수료가 줄더라도 LH 전문인력이 사업 전반을 직접 관리하는 방식은 그대로 유지된다.

수수료의 최대 15%를 국비로 지원하는 기존 제도도 유지된다. 국비 지원까지 받으면 주민이 실제 부담하는 수수료는 사업비의 0.85% 수준까지 내려간다.

인하된 수수료율은 내년 말까지 신규 후보지 선정을 신청하는 구역에 적용된다. 민간 방식으로 추진하던 구역도 기간 내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신청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공공재개발을 희망하는 구역은 LH로부터 사전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토지 등 소유자 10% 이상이 동의하면 LH가 개략적인 사업계획과 추정 분담금을 분석해준다.

현재 공공재개발은 법적상한용적률의 1.2배까지 용적률 완화가 가능하고 분양가상한제도 적용받지 않는다. 여기에 용적률 특례를 1.3배로 높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금융 비용과 관련해선 사업비 대출과 주민 이주비 대출 모두 금리가 1.8%를 넘으면 초과분을 최대 2%p까지 이차보전한다. 이와 함께 시행자 지정에 필요한 주민 동의요건을 토지등소유자 3분의 2에서 60%로 낮추는 제도 개선도 추진 중이다.

윤영중 국토부 주택정비정책관은 "이번 수수료 인하로 새로 공공재개발을 추진하려는 주민들의 부담이 한층 가벼워질 것"이라며 "공공이 사업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공공재개발이 정비사업의 실질적인 대안이 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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