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신재현 김윤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2일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의 '셀프 연임'을 막기 위해 대표이사 후보를 추천하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를 전원 독립이사로 구성하고, 임원 성과보수 환수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 당정협의를 열고 CEO 승계 절차의 공정성과 이사회의 독립성을 높이고 주주의 견제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상혁 민주당 의원은 이날 당정협의를 마치고 취재진과 만나 "임추위와 이사회 독립성, 책임성 강화로 현행 CEO가 참호를 구축하는 걸 원천 차단하고자 한다"며 "핵심 상황은 전 금융회사의 독립이사제를 독립하고 CEO 후보추천 임추위를 전원 독립이사로 구성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은행지주 CEO 장기 연임 등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기로 했다. 주주총회에서 CEO 선임, 임추위, 주주총회 의결 요건을 단계적으로 강화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처음으로 선임될 때는 임추위 2/3 이상의 의결이 필요하고 다시 연임될 경우 3/4 이상으로 하는 방안으로 요건을 강화했다"고 부연했다.

구체적으로, 첫 연임 시에는 임추위 위원 4분의 3 이상, 주주총회에서 출석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 찬성을 요구한다.

두 번째 연임부터는 임추위 위원 4분의 3 이상 찬성과 함께 주주총회에서 출석 주주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 발행주식 총수의 2분의 1 이상 찬성을 받도록 문턱을 높인다.

박 의원은 "기관 투자자 독립이사 후보 추천 등 적극적인 주주 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을 이번 법안에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일정 규모 이상의 상장 금융회사가 개별 임원의 보수지급계획을 주주총회에서 설명하는 '세이온페이(Say-on-Pay)' 도입 등도 거론됐다.

박 의원은 "성과보수 이연 지급 기간 비율 강화 및 성과 보수환수제를 도입해 성과 보수 관련 주주통제를 강화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앞서 공개 회의에서 권칠승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일부 금융회사에서는 CEO가 가까운 인사로 이사회를 꾸리고 그 이사회가 다시 CEO를 추천하는 이른바 셀프 연임이 반복돼왔다"며 “단기 성과에 따른 고액 보수는 받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는 관행도 이어져왔다”고 지적했다.

권 의장은 "오늘 논의하는 개선방안은 경영 간섭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라며 "CEO 한 사람에게 쏠린 권한을 이사회와 주주에게 돌려드리고 기관투자자를 비롯한 시장 스스로 견제할 수 있게 하며 성과에는 보상이, 손실에는 책임이 따르는 원칙을 세우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정무위원장인 유동수 민주당 의원은 "독립이사 추천부터 CEO 연임, 임원 보수까지 주주가 금융회사의 핵심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이 넓어진다”며 “지배구조법 개정안 입법 논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도 "CEO 중심의 폐쇄적 지배구조에서 벗어나 이사회와 주주 중심의 보다 개방적이고 책임 있는 지배구조로 전환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관련 법률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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