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봉천동 모텔 살인사건…목 조르고 현금 5만5000원 강탈
"살해 의도 없었다" 발뺌에도 1심 징역 30년→항소심 '강도살인 인정' 징역 40년
[서울=뉴시스]전민영 인턴 기자 = 2015년 봄 서울 봉천동의 한 모텔에서 1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피해자는 성매매 조직에 의해 착취당하던 미성년자였다.
구독자 90만명을 보유한 유튜브 채널 '사건의뢰'는 11일 영상에서 이 사건을 다뤘다. 방송에는 김옥환 법률사무소 가교 대표 변호사와 강윤석 메디파일러,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이 출연했다.
김 변호사는 "모텔 주인은 퇴실 시간이 지나도 손님이 나오지 않자 객실을 확인했다"며 "이불을 덮고 누워 있던 여성은 이미 숨진 상태였다"고 했다. 이어 "여성은 오전 6시42분께 검은 옷을 입고 모자를 쓴 남성과 함께 입실했고, 남성은 약 2시간 뒤 혼자 나갔다"고 전했다. 경찰은 피해자의 목과 눈꺼풀 안쪽에서 발견된 흔적을 토대로 목 졸림을 의심했다.
그는 "현장에는 지문이 남아 있지 않았고 신원을 확인할 소지품도 없었다"며 "이후 피해자의 방을 찾은 또 다른 남성은 처음에는 자신을 피해자의 오빠라고 했다가 추궁 끝에 아는 동생이라고 말을 바꿨다"고 말했다. 해당 남성은 결국 성매매 조직원임을 인정했다.
부검 결과 사인은 경부 압박 질식사였다. 지문 조회로 신원을 확인하지 못한 경찰은 실종아동 시스템을 통해 피해자가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않은 중학교 3학년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아냈다.
범인은 택시와 현금 결제를 이용해 추적을 피했고, 지문과 DNA 데이터베이스에서도 단서가 나오지 않았다. 경찰은 성매매에 이용된 모바일 채팅 앱을 통해 당시 접속자 50명을 확인하고 이동 경로 등을 토대로 용의자 2명을 특정했다. 이후 잠복 수사와 이웃의 도움을 받아 베란다로 진입해 남성을 체포했다.
남성은 범행을 부인하다 성매매 사실을 인정했지만, 모텔을 나설 때 피해자는 살아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피해자의 손톱 밑에서 나온 DNA가 남성의 것과 일치했고, 그는 결국 범행을 자백했다.
휴대전화에서는 '작업일지'라는 메모도 발견됐다. 날짜별 성매매 내역과 여성들에게서 돈을 빼앗은 기록이 담겼으며, 사건 당일에는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클로로포름을 사용하려다 반항하자 다시 목을 졸랐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남성은 피해자의 휴대전화와 지갑, 현금 5만5000원을 가져갔다. 성매매 대금으로 지급한 돈은 13만원이었다.
검찰은 남성을 강도살인과 강도살인미수 혐의로 기소했다. 1심은 살해 의도까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강도치사죄를 인정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반면 항소심은 목을 조르는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범행을 이어간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 강도살인죄를 인정해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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