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JTBC '사건반장'은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역 인근 사우나에서 금팔찌를 도난당했다고 주장한 A씨의 제보를 보도했다. 도난당한 것으로 알려진 금팔찌는 다섯 돈(약 18.75g)짜리다.
A씨는 금팔찌를 가져간 사람에게 자발적인 반환을 요청했다. 그는 법적 분쟁으로 넘어가기 전에 빨리 돌려줬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타인의 금품을 무단으로 가져간 경우에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절도죄나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적용될 수 있다. 형법 제329조에 따르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사람은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물건을 잃어버린 상황이라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문제 될 수 있다. 형법 제360조는 유실물 등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실제 적용되는 혐의는 금팔찌가 사라진 경위와 당시 물건의 점유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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