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해킹 공격이 금융권에서 발생하는 등 사이버범죄 수법이 고도화하고 있지만, 경찰의 사이버수사국 복원 요구는 내년도 직제 협의에서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이버테러수사대 추가 신설 요구도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전문인력 증원은 요구한 23명 중 7명만 반영됐다.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청은 2027년 정기직제 협의에서 2023년 폐지된 사이버수사국을 '사이버안전국'으로 복원하고 전문인력 23명을 증원하는 방안을 요구했다.

경찰은 수사국 산하 사이버범죄수사과와 사이버테러대응과, 디지털포렌식센터 등을 분리해 독립된 국을 만들 계획이었다. 기존 수사국 인력을 재배치하고 경무관급 사이버수사심의관을 치안감급 국장으로 격상하는 방식으로, 국 신설 자체에는 별도 증원이 필요하지 않은 구상이었다.

그러나 관계부처 협의 결과 사이버안전국 신설은 반영되지 않았다. 사이버테러수사2대 신설을 위한 10명 증원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가상자산범죄대응계 신설 인력은 9명 중 4명, 사이버범죄 국제협약 가입·이행 인력은 4명 중 3명만 반영됐다.

앞서 경찰은 2023년 9월 조직개편에서 사이버수사국과 사이버수사기획과를 폐지했다. 당시 사이버수사 관련 정원 40명이 감축됐고, 조직을 총괄하는 간부 직급도 치안감에서 경무관으로 낮아졌다. 이후에는 수사국 내 여러 부서가 시도경찰청 사이버수사대를 죄종별로 지휘하고 있다.

조직이 축소된 사이 사이버범죄는 크게 늘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사이버범죄 발생 건수는 36만1577건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해킹·악성프로그램 유포 등을 포함한 정보통신망 침해범죄도 2022년 3494건에서 지난해 4765건으로 36.4% 늘었다.

경찰청이 국회에 제출한 통계에 따르면 시도경찰청 사이버수사 전담조직의 사건 접수 건수는 2022년 1만5094건에서 지난해 8만3616건으로 5.5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사이버수사대와 디지털포렌식계 등을 포함한 시도청 사이버수사 담당 현원은 760명에서 836명으로 10% 늘었다. 다만 접수 건수 증가에는 2024년 경찰서 통합수사팀 시행으로 사이버 사건이 시도경찰청에 이관된 영향도 반영됐다.

공격 수법도 날로 고도화되고 있다. 최근 금융권 연쇄 해킹에서는 인공지능(AI) 기반 침투 도구 '아르텍스'(ARTEX)가 악용된 정황이 포착됐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9월 30일부터 이달 3일까지 금융회사 등 37개사에서 침해사고 40건이 신고됐으며, 정보 유출 규모만 약 47만3000건에 달한다.

금융권 정보보호를 지원하는 금융보안원에서도 지난 9일 해킹으로 정보가 유출됐다. 해커는 금융감독원을 사칭한 허위 계정을 만들어 시스템에 접근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금융권 연쇄 해킹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전담수사팀을 기존 28명에서 43명으로 확대해 수사 중이다.

앞서 경찰은 2024년 시도경찰청 중심의 전문 수사체계를 구축하면서 국가적 사이버테러 등 중대 사건을 맡는 경찰청 사이버테러수사대 정원을 33명에서 22명으로 줄였다. 이후 SK텔레콤 유심정보 유출 사건과 KT 부정결제 사건, 예스24 랜섬웨어 사건 등 고난도 사건을 시도경찰청이 맡았다. 일부 사건에서는 경찰청 수사관이 현장에 나가 수사지휘와 분석을 지원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 같은 수사 비효율을 해소하기 위해 경찰청 차원의 전담 인력 보강이 시급하다고 판단했다. 올해 예상 업무량을 기준으로 본청 수사관 약 38명이 필요하다고 보고 서울청 인력 6명 재배치와 10명 증원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경찰 안팎에서도 독립된 사이버수사 컨트롤타워 복원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경찰 수사개혁위원회는 지난 2일 발표한 제3차 권고에서 사이버수사국과 정책·기획 전담부서를 복원해 경찰 전체의 사이버범죄 수사를 총괄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수사국이 성격이 다른 여러 부서를 총괄하면서 사이버범죄에 특화된 정책 추진과 전문적인 수사지휘에 어려움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사이버안전국 신설이 관계부처 협의에서 반영되지 않은 구체적인 이유는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청은 2028년 정기직제 협의에서 사이버안전국 신설을 다시 추진할 계획이다.

이상식 의원은 "급변하는 사이버 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수사 인력 및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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