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시스]원동화 기자 = 부산디자인진흥원이 부산산업디자인전람회 수상자에게 실제 국무총리상이 아닌 가짜 상장을 전달했다가 손해배상금과 지연손해금 등 1900여만원을 물어준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11일 부산시의회 김태효(해운대구3) 기획재경위원장이 부산디자인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진흥원은 제38회 부산산업디자인전람회 대상 수상자 A씨에게 지난해 12월 손해배상금 1500만원과 지연손해금 436만3149원을 지급했다.

A씨는 2018년 12월 열린 전람회에서 국무총리상 대상자로 선정됐지만 시상식에서는 원본을 추후 지급한다는 설명과 함께 임시 상장을 받았다. 당시 산업통상부 장관상 수상 대상자에게도 임시 상장이 전달됐다.

이후 A씨가 상장 원본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자 당시 담당자 B씨는 2020년 1월 국무총리 명의로 부산디자인센터 원장 직인이 찍힌 상장을 전달했다. 부산디자인센터는 부산디자인진흥원의 옛 명칭이다.

A씨는 이후 국무총리실과 행정안전부에 확인하는 과정에서 해당 상장이 실제 국무총리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파악하고 민원을 제기했다.

진흥원 자체 조사결과 당시 담당자는 시상식 전날 상장 발급 요청 공문을 보냈지만 수신자 지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산업통상부에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공문 접수 여부를 확인하거나 상장 발급을 위해 관계 부처와 별도 협의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진흥원 조사보고서는 B씨가 1년여간 상장 발급이 가능하다고 안내한뒤 폐각된 기관 직인을 찍은 허위상장을 A씨에게 전달했다고 판단했다.

또 A씨가 상장 원본 여부를 묻자 원본이 맞다는 취지로 답했고, 관련 상황을 상급자에게 보고도 하지 않은 점도 지적됐다.

결국 A씨는 부산시와 부산디자인진흥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2024년 12월 A씨에게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부산시와 진흥원측이 항소했고 지난해 9월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들이 공동으로 A씨에게 15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진흥원측은 상고하지 않았고 지난해 12월 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했다.

이후 진흥원은 당시 담당자 B씨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 지난 6월4일 구상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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