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지난해 부산교육감 재선거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현보 목사가 2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 받았다.

부산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박운삼)는 11일 공직선거법 및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부산 지역 대형 교회 목사 손 목사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손 목사는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다.

손 목사는 2심에서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사건을 전체적으로 다시 살펴줄 것을 요청했다. 2심은 손 목사의 행위가 유죄라는 데 원심과 판단을 같이 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설교·기도라는 신앙 활동을 했을 뿐 선거운동을 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하지만 그것이 외부로 표현될 경우는 대외적인 행위의 자유이기에 제한받을 수밖에 없다"며 "설령 그 형식이 기도 그리고 설교로 취했다 하더라도 그 내용과 실질이 선거운동이라면 공직선거법 등에 의해 제한받는 것이 당연한다"고 밝혔다.

이어 2심은 헌법의 정교분리의 원칙을 짚으며 "피고인은 종교적 신념을 공유하는 다수의 신도에게 자신의 지도력, 영향력 등에 비춰 선거에서 특정인이나 특정 정당에 대한 맹목적인 지지 또는 반대로 선거운동을 종교 활동 과정에 했다"며 "2023년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80만원을 확정받은 전력 등에 비춰 재범의 위험성이 특히 높다고 판단된다. 원심의 선고 형량은 너무 가벼워 부당해 보여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인다"고 판시했다.

손 목사는 지난해 3월 4·2 부산교육감 재선거를 앞두고 교회 예배를 진행하던 중 마이크로 당시 국민의힘 소속 정승윤 후보와 대담을 하고 정 후보의 선거사무소에서 집회를 열고 특정 후보의 낙선을 도모하는 연설을 하는 등 수차례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같은 해 6·3 대통령 선거의 공식 선거운동 기간 이전 마이크를 이용해 이재명 대통령 후보에 대한 부정적인 발언을 하고 김문수 후보를 뽑아야 한다는 취지의 영상을 대형 스크린에 송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손 목사는 "교회만 뭉쳐도 얼마든지 되지 않냐" "민주당은 공중분해가 될 것이라고 믿는다" "자유 우파 대통령이 당선되게 하옵소서, 이재명은 대선에서 완전히 거꾸러지게 하시오"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법상 종교단체 혹은 구성원은 직접 선거운동을 하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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