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원 부산시의원, 행정사무감사서 지적
덕산정수사업소 27건, 강서사업소는 14건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정원(비례) 의원은 지난 10일 상수도사업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안전관리비 누락과 상수도 바로서비스 관리·감독 문제를 지적했다고 11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23년 강서사업소 감사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소홀이 지적된 데 이어 2024년 덕산정수사업소 감사에서는 해당 비용을 계상하지 않은 수의계약 27건이 확인됐다. 올해 강서사업소 감사에서도 누락 14건과 과다 지급 문제가 다시 지적됐다.
김 의원은 과거 감사 이후 본부가 각 사업소의 업무를 점검했는지, 직원교육과 주의 조치가 실제 개선으로 이어졌는지 따졌다.
그는 "담당자가 바뀌거나 업무가 미숙하다는 이유로 같은 누락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며 "업무를 처음 맡는 직원도 빠뜨리지 않도록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관리 매뉴얼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계상 대상과 산출기준, 발주 전 확인사항, 사용내역 점검 시기, 정산 증빙을 명확히 정하고 인수인계와 관리자 확인 절차를 갖추도록 요구했다.
상수도 바로서비스의 옥내누수점검 접수와 대금 지급 과정도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중동부사업소가 점검 완료 후 접수 내역을 전산에 일괄 입력하고 업체는 감독관 승인 없이 점검을 접수·처리했다"고 지적했다. 또 "현장출동비 일수를 과다 반영하는 등 426만2000원이 더 지급됐다"고 밝혔다.
이어 "시민이 신청하지 않은 점검을 전화로 신청한 것처럼 보고하고 대금을 청구했다는 업체 현장대리인의 진술이 있었다"며 "신청 기록과 완료보고, 현장사진, 청구자료를 대조했느냐"고 물었다.
김 의원은 "시민이 신청했는지조차 확인하지 않고 업체의 보고에만 의존했다면 서비스 관리와 대금 지급 모두 신뢰하기 어렵다"며 과다 지급액 환수 여부와 임의 접수 건에 대한 지급 차단 여부를 확인할 것을 요구했다.
또 폐기물 처리 물량 증가로 계약금액이 변경된 용역에 대해서는 당초 물량 산정을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사 범위와 폐기물 발생량, 추가 물량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해 반복적인 계약 변경을 줄여야 한다는 취지다.
김 의원은 "감사 때마다 주의를 주고 교육하는 데 그치지 말고 본부가 각 사업소의 처리 실태와 개선 결과까지 확인해야 한다"며 "담당자가 바뀌어도 정해진 절차에 따라 정확히 처리되는 관리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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