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중 재정 압박' 속 ‘대도약' 실현 목표
도의회 심의 거쳐 12월15일 최종 확정
이는 올해 예산보다 3.2% 4517억원 증가한 규모다.
경남도는 지방세 수입 정체,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따른 교부세 증가분 감소, 국고보조사업 확대로 인한 도비 부담 증가 등 '3중 재정 압박'속에서 관행적 지출을 최대한 줄이고 민생 안정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주요 배정 분야는 ▲탄탄한 산업 활기찬 민생 ▲촘촘한 복지 건강한 일상 ▲즐기는 문화 머무는 도시 ▲상생의 균형성장 잘사는 농어촌 등 4대 분야다. 도는 촘촘한 예산 편성을 통해 민선 9기 도정 비전인 '도민과 함께 경남 대도약'을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우선 '탄탄한 산업 활기찬 민생' 분야에는 올해보다 17.9%(769억원) 늘어난 5071억원을 편성했다.
이중 산업관련 예산은 지역혁신선도기업 육성 194억원, 경남 주력산업 일자리 지원 126억원,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77억원, 글로벌 SMR 제조·검사 거점 구축 31억원, 우주산업클러스터 조성 30억원, 함정MRO 클러스터 조성 18억원 등이다.
민생관련은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 250억원, 상권 활성화 및 전통시장 환경개선 95억원, 소상공인 경영개선 지원 59억원, 신용 하위 20% 도민에게 최대 300만원의 긴급 생계비를 빌려주는 ‘경남형 긴급 생계비 대출(경남동행론)’ 20억원 등이다.
'촘촘한 복지 건강한 일상' 분야에는 올해보다 2.2%, 1852억원이 늘어난 8조4482억원을 편성했다. 특히 '경남도민연금'은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40~54세 도민이 매월 8만원을 내면 2만원을 더해주는 사업으로 올해 3만명에서 내년에는 5만명으로 늘어난다.
주요 사업은 재해위험지역 정비 2736억원, 방학중 아동식사 지원 확대 288억원,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98억원, 경남도민연금 확대 57억원,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 43억원, 365 안심병동 40억원, 책임의료기관 중심 지역·필수의료 협력체계 구축 30억원, 도민 안전서비스 강화 11억원 등이다.
'즐기는 문화 머무는 도시' 분야는 올해보다 8.8%(573억원)이 늘어난 7106억원을 편성했다. 남부권 광역관광개발사업 491억원, 근거리 공공체육시설 확충 254억원, 청년 월세 지원 153억원, 이순신장군 승전지 순례길 조성 140억원, 해양레저관광 거점 사업 85억원, 지역 문화예술·축제 지원 43억원, 문화선도산단 추진 42억원, 백두대간 V-힐링 스타트업 로드 조성 33억원, 동물보호·복지 인프라 확충 15억원, 2027 K-아리랑 프리엑스포 지원 4억원 등이다.
'상생의 균형성장 잘사는 농어촌' 분야에는 올해보다 약 6.5%, 1383억원이 감액된 1조9855억원을 편성해 농어업인의 소득 안정과 농어촌 미래 기반 조성, 지역간 균형발전을 뒷받침한다.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에 2554억원이 편성된 것을 비롯 국가지원지방도 확포장 1135억원, 농어업인수당 지원 440억원, 일반항 건설 240억원,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조성 104억원, 지방도 확포장 90억원, 패류 부산물 산업화 지원센터 조성 52억원, 취약해안 폐기물 대응 34억원, 스마트 축산기반 구축 32억원, 천연물소재 전주기 표준화 허브 구축 17억원, K-oyster(굴) 특화 수산식품 클러스터 조성 14억원 등이 배정됐다.
박일웅 도 행정부지사는 "이번 예산안은 도민의 삶에 꼭 필요한 분야에 한 푼이라도 더 쓰이도록 편성했다"면서 "재정 건전성을 지키면서 민생 안정과 미래 투자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정부에 소방재원 확대 등 재정구조 개선을 지속해서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경남도 새해 예산안은 도의회 제438회 정례회 심의를 거쳐 12월15일 마지막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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