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3개군 기본소득 '경쟁'…군수들 송곳 질문 대비 '열공'

기사등록 2026/11/16 10:54:55

정부·지자체 1차평가 결과 보안유지속 발표평가 대비

[영동=뉴시스]연종영 기자 =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자체 공모에 세번째 도전하는 충북 영동·괴산·단양군이 두번째 관문, 발표평가를 앞두고 분주해졌다.

16일 3개 군에 따르면 정부는 '2027 농어촌 기본소득(3차 시범사업 대상)'에 도전한 전국 34개군 가운데 예비계획서(사업계획) 검토 과정에서 26~27개군(추정)을 추렸는데 정부도, 지자체도 선정결과 등에 관한 정보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영동군 관계자는 "선정 결과 등 어떠한 것도 설명할 수 없다. 비공개가 정부 지침"이라고 말했다. 

1차 관문을 어느 지자체가 넘겼는지 파악하는 방법은 각 지자체 군수가 내외부 일정을 줄이고 2차 평가를 열심히 준비하는지, 그 움직임과 분위기를 살펴보는 길밖에 없다.

16~17일 이틀간 진행할 발표평가는 지자체 대표자(군수)가 재원확보계획, 기본소득 추진계획, 사후관리계획, 지역활력 제고방안 등을 설명하고 그에 관한 평가위원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지난주 서류를 한뭉치 들고 귀가한 정영철 영동군수와 송인헌 괴산군수, 김문근 단양군수는 주말·휴일 일정을 줄이거나 없애고 예상 질문에 답변하는 연습에 집중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농식품부가 공고했던 대로 진행한다면 시범사업 수행기관으로 최종 선정될 지자체는 18개군인데, 그 안에 들기 위해선 단체장이 자신있는 태도로 명확한 준비상황과 비전을 평가위원들에게 제시해야 하기 때문이다.
송인헌 괴산군수 *재판매 및 DB 금지

괴산군은 정부안(월 기본소득 지급액 15만원)에 군비 5만원을 추가한 월 20만원(연간 921.5억원)을 지급하는 계획을 준비했다.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고 내년도 본예산 명세서에 이미 전액 계상해 둔 상태다.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전담 조직을 편성하면서 선제작업을 해두었던 영동군이 집중 강조할 포인트는 순환경제 활성화다.

지역화폐(영동페이) 가입률 100%, 자체재원 348억원 선제투입 등을 설명하고 준비된 지자체임을 어필한다는 전략이다.

정부의 추가 공모에 앞서 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 기원 릴레이 결의대회, 온·오프라인 서명운동 등 추진하면서 지역 분위기를 한껏 끌어올렸던 단양군은 민·관공동추진단을 가동하며 단단한 사업계획을 준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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